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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만 상담 급여화 검토 "다음 단계는 비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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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만 상담 급여화 검토 "다음 단계는 비만약"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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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5-08 06:00
  • |단독|비만종합대책 세부 협의 착수…비만학회 "급여화 반드시 필요"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비만 시술 상담에 대한 급여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비만은 미용과 질병의 경계면에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단체와 표준화에 따라 고도비만 시술을 시작으로 상담과 약 처방까지 급여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관련부처와 함께 비만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단체와 비만 시술 상담 급여화를 포함한 세부방안을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비만 고도수술 급여화를 앞두고 비만 상담 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건정심 회의 모습.
복지부는 이미 교육부와 노동부, 문체부, 식약처 등과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근로자의 운동 및 영양 그리고 생활 식습관 개선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 논의를 상당부분 진행했다.

특히 비만학회 등 전문가단체와 만나 비만 관련 상담과 시술, 약 처방 등 급여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부서인 건강증진과(과장 정영기)는 비만 급여화 개선방안을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와 협의를 시작한 상태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고도비만 수술을 포함한 2018년도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만학회가 시술 상담료 급여화를 주장했다. 고도비만 수술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부서 간 협의에 들어갔다"면서 "비만 시술과 상담 급여화 이후 다음 단계는 약 처방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난해 6월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고도비만수술 등 2018년도 보장성 강화 방안 항목.
다른 관계자는 "비만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원인이라는 총론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비만 범위와 상담 표준화 등 전문가 단체와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관련 학회는 비만 치료 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비만학회 한 임원은 "비만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원인이라는 총론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개원가 일부에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비만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만 치료 중심의 의원급은 비만 관련 상담과 시술, 약 처방 등을 패키지로 운영하고 있다.

문 케어로 인해 비만 치료 관련 상담과 시술, 약처방 등 급여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의원급의 우려는 비만 급여화 시 관행수가를 인정받지 못해 경영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도 동일한 사례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를 위한 개념과 시술 범위 등 표준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외과 등 전문가 단체와 논의를 시작해 하반기 건정심을 거쳐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고도비만 수술 관행수가를 조사한 후 급여화 또는 예비급여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비만 치료제 시장은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비급여인 비만 치료제는 벨빅(일동제약)을 비롯해 디에타민(대웅제약), 푸링(알보젠), 휴타민(휴온스), 제로엑스(안국약품), 콘트라브(광동제약), 푸리민(알보젠), 제니칼(종근당), 아디펙스(광동제약), 올리엣(알보젠) 등이 상위그룹에 포진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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