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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행되는 마약류관리제…정신과 의원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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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행되는 마약류관리제…정신과 의원들 골머리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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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5-04 06:00
  • 행정업무 부담·환자 거부감 우려…"대체 방안 마련해 줘야"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료계와 약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는 18일부터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했던 행정 부담이 여전한데다 환자 개인정보와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연동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모든 병의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를 통보했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와 수입, 유통, 사용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과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마약류, 즉 향정신성 의약품을 구입하고 환자에게 처방하는 전국 모든 병의원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약품을 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처방시 마다 사용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아직 준비가 미비하다는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정대로 18일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정신과 의원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다.

과거 마약류 관리대장 하나면 끝나는 일이 이제는 일일히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보고해야하는 만큼 행정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A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만 전담하는 직원을 뽑을 수도 없고 근무중에 이를 보고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며 "그렇다고 근무 시간이 끝나고 잔업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정신과 의원이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2명 데리고 하는 것이 전부인데 수가는 쥐꼬리만큼 주면서 정말 너무한다"며 "처분이 몇 달 유예 되기는 했어도 숫자 하나 틀리면 의원 문 닫아야 하는데 무슨 의사를 마약상 취급 하는거냐"고 토로했다.

여기에 환자 개인 정보와 병명을 표기해야 하는 부분도 우려가 많다.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정신과 문턱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회 관계자는 "의학회 차원에서 향정약 사용과 환자들의 병명을 연동하는 것은 빼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무리 암호화된다고는 해도 우울증 등의 병명이 들어가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할 의도라면 약의 사용량만 체크하면 되지 굳이 환자와 병명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본격화되면 혹여 프로포폴과 같이 중점관리품목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지금 프로포폴 하나만 가지고도 부담감이 큰데 이렇게 관리를 강화하다 보면 결국 중점관리품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우려다.

B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은 "프로포폴이 중점 관리 품목에 들어가면서 정신과에서 포폴에 대한 부담감으로 프로포폴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며 "그만큼 행정 부담과 처벌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로 인해 졸피뎀이 대체로 쓰여지고 있는데 사회 여론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감안하면 이 또한 중점관리품목에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그렇게 되면 향정약을 주 치료제로 사용하는 정신과들은 처방은 하지 말고 상담만 하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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