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환자사고 의무보고…환자안전위원회 의원급 확대
보건정책  
환자사고 의무보고…환자안전위원회 의원급 확대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4-26 12:20
  • 복지부, 제1차 종합계획 수립…환자안전수가 확대·부분사과법 추진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의무보고로 강화되면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가 전체 의료기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환자사고 발생 시 의료진 부분사과법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환자안전사고를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2000년 초부터 구축 운영해왔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빈크리스틴주 사고 이후 2016년 7월 환자아전법 제정 시행됐다.

복지부는 주요 국가 수준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환자안전 기반 확충과 역량 강화 그리고 환자 중심 안전인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우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환자안전서비스 포털(www.kops.or.kr)을 구축해 웹 기반 환자안전사고 보고, 전담인력 관리, 주의경보 발령 등을 수행하고 2019년까지 3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새로운 사고 유형 또는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고, 통계연보와 주제별 보고서 등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자율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자율보고만으로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의무보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무보고 대상범위를 결정해 환자안전기준에 포함하고,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현 환자안전본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를 국가환자안전본부로 확대 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환자안전활동 역량이 높은 기관 및 단체가 중소병원, 약국 등 취약기관을 지원하는 환자안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특히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1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무 설치를 150병상, 100병상, 50병상 그리고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책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5년 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표준화된 환자안전지표를 개발해 의료기관 제공 그리고 환자안전 연구개발 추진 등을 병행한다.

현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약물안전개선과 간호안전활동, 신속대응팀 운영, 수술실 감염예방 등으로 확대한다.

환자중심 안전분화 조성 차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간 소통을 위한 공감 캠페인과 부분사과법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보건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학부생 등 예비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권덕철 차관(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등이 필요한 것처럼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가적 환자안전 인프라부터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종합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만큼 환자안전사고 현황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국민들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관리해 2020년 3년간의 이행 상황을 기초로 정책과제와 성과지표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의료질지원금, 2020년부터 전향 평가·종별차 해소
분쟁 발생시 의료인 사과 의무화한 '사과법' 발의
복지부, 스프링클러 의무·업무정지 등 규제안 보고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