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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책 통했다?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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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책 통했다?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현실화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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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4-09 06:00
  • 시범사업 신청 마감 결과 민간병원 34개 신청…올해 목표 달성 전망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정부가 신포괄수가제 추진에 따라 의료계에 제시한 당근책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진행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에 총 35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총량관리 목적으로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42개 공공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전환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 올해 80개부터 2022년까지 최소 200개 이상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오는 2019년까지 도입기까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최대 30%에 정책가산을 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심평원은 참여하는 민간병원에는 정책가산 30% 더해 '비급여 진료비' 축소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수가 가산이 주어질 것이라고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참여 의료기관 신청을 진행한 결과, 총 35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공 의료기관으로 분류되는 1개 의료기관을 제외하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신청한 민간병원은 총 34개 기관이다. 결국 심평원이 올해 목표로 세웠던 80개 의료기관 확대에 가까워진 셈이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정책가산 개선 세부지표
심평원 관계자는 "일단 기존 공공 의료기관에 민간병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달 설명회 당시 100개가 넘는 민간병원이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참석하기도 했다. 일단 34개 민간병원이 참여 신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수도권에 위치한 종합병원들도 많이 신청했고,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대학병원도 신청을 해 온 곳도 있다. 일단 EMR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전부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지는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민간병원들은 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것일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의사를 보인 한 중소병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정부 방침이라면 결국 갈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일찍부터 참여를 해 정책가산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도의 대한 혜택을 받는 동시에 본 사업 전환 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며 "동시에 내부적으로 신포괄수가제 참여 시 수익적인 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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