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복지부, EMR 인증 독려 "의료기관 인증과 달라요"
보건정책  
복지부, EMR 인증 독려 "의료기관 인증과 달라요"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3-21 06:00
  •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 "의무화 계획 없어…시범사업 예산 지원"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의료기관에 강제화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 환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시범사업을 목표로 추진 중인 EMR 인증제 방향을 공개하고, 요양기관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20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EMR 인증제 추진에 따른 요양기관 참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증대상은 EMR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요양기관 종별과 EMR 업체들의 인증기준을 다르게 둔다는 것이다.

현재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EMR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해 EMR 시스템 업체들까지 약 425개 기관이 인증대상이 된다.

인증기간은 3년으로, 기간 만료가 도래할 경우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획득 후 기준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인증 갱신기간에 이에 맞추면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현재 나온 연구결과는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고 보면 된다.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칠 예정인데 현재 시범사업 기관 수 등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과장은 "인증제를 처음 권고사항으로 정한 뒤 의무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의무화하려는 계획은 없다"며 "의료정보 교류와 함께 환자들이 EMR 시스템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증제의 시행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과장은 일단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면 인증에 대한 예산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다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증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신중을 입장을 내놨다.

오 과장은 "요양기관들은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지만 EMR 인증제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일단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본 사업으로 전환 되도 인증기간을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증제 수행기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과 심평원 중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두고서도 연구용역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EMR 시스템의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MR 시스템 인증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관련기사
뚜껑열린 EMR 인증제…병·의원별로 별도 기준 적용
‘EMR의 진화’ 인공지능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공개
병·의원도 하반기부터 EMR 정부 인증제 적용받는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