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료질평가지원 7천억 잣대 변경…감염인력 신설
보건정책  
의료질평가지원 7천억 잣대 변경…감염인력 신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3-09 12:00
  • 복지부, 개정안 행정예고…"4월 병원 조사 이어 9월 수가 산정 반영"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감염 전담인력과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수련병원의 대응조치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잣대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올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액 2000억원을 합친 총 7000억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질과 환자안전 평가영역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과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이 추가됐다.

공공성 평가영역에는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와 중증상병 해당환자 분담률과 구성비, 중증상병 해당환자 재실시간(기존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재실시간)이 신설됐다.

의료전달전달체계 평가영역은 중증응급환자 재전원율을 비치료 재전원율로, 연구개발 평가영역은 연구전담의사 수를 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연구책임자 수로 각각 변경했다.

교육수련 평가영역의 경우,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규정 항목을 가중치 '하'에서 '중'으로 상향했으며,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을 신설했다.

평가영역 가중치 중 의료 질과 환자안전을 65%에서 66%로, 연구개발 가중치는 7%에서 6%로 조정했다.

나머지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를 현행을 유지했다.

개정안에 담긴 교육수련과 연구개발 평가영역 내용.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이 발생도 문제지만 이후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대응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연구전담의사 수는 일부 병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IRB 연구책임자 수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경된 평가지표는 4월 중 병원 조사에 포함돼 9월 지원금 수가 산정 시 반영될 것"이라면서 "다만, 전공의 인권 대응 가중치 등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상급병원·종합병원, 불만 폭발 "평가지원금 마이너스"
의료질평가, 경력 간호사·약사도 평가 잣대되나
"의료질지원금·간호간병, 종합병원 불이익 크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