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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협의과정 녹취·기록 없지만 증명 가능해"
보건정책  
복지부 "협의과정 녹취·기록 없지만 증명 가능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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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3-08 06:00
  • 이기일 정책관 "의협 비대위 협상단 사퇴 무관, 진정성 가지고 대화할 것"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계와 실무협의 과정에 대한 녹취와 기록은 없으나 참석 위원들의 입장으로 가능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병-정 실무협의체 논의 내용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예비급여 고시와 신포괄수가제 확대, 학회 개별접촉 등을 지적하면서 "복지부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를 기다렸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하고 실망스러운 태도뿐이다.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가 보이지 않은 만큼 새로운 협상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협상단 총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기일 정책관과 손영래 과장.
복지부는 6일 손영래 과장 반박에 이어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협 비대위가 지적한 3개 항목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했지만 내부 문제로 3월말 회의는 유효하다. 그동안 논의한 결과물을 가지고 협상단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협 비대위 사퇴를 보고받고 "의료계가 어렵다고 하니 폭넓은 이해심을 갖고 논의에 임해 달라. 국민건강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가능한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복지부가 9차례 협의를 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기일 정책관과 손영래 과장은 "의료계와 첫 협의에서 진솔한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실무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녹취와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은 병원협회도 실무협의에 참석하니 증언으로 증명할 수 있다"며 정부 주장의 타당성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 관심은 의-병-정 실무협의체 합의문이다.

이기일 정책관은 "9차 협의에서 병원협회와 작성한 30개 항목의 합의문 초안을 공유했다. 최종 합의문이 완성될 때까지 비공개키로 했다"며 "합의문은 시작이다. 합의내용 실행을 위한 논의는 의료계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과장은 적정수가 요구 관련, "의협 비대위가 주장한 진찰료 인상과 종별가산 조정 등 총 4조 7000억원 중 의원급이 가져가는 액수는 3조 8000억원에 달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정부가 계획한 5조 7000억원 이중 의원급 1조 4000억원 등과 비교하면 병원들은 망하라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이어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구는 의원급 중심이다"라며 비대위의 주장을 꼬집었다.

의-병-정 실무협의 모습.
그는 "의협 비대위는 선 적정수가, 후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적정수가와 급여화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면서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 손실이 없도록 예산 순증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3대 비급여(상급병실, 선택진료, 간호간병) 정책이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신뢰도 상당부분 쌓였다. 이번 협의는 개원가와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저수가는 정부도 인정한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건강보험 전체 파이를 늘려서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 비대위 협상단 구성이 바뀌더라도 그동안 논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협상단 사퇴와 무관하게 의-병-정 협의는 지속 진행된다"면서 "정부는 인내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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