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4월부터 정신과 상담치료수가 개선 "본인부담 인하"
보건정책  
4월부터 정신과 상담치료수가 개선 "본인부담 인하"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1-31 18:23
  • 건정심, 정신치료 수가개편 의결…키프롤리스주 위험분담제 적용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빠르면 4월부터 상담치료 강화를 위한 정신과 수가가 시간대별 세분화되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신치료 수가체계 개편 및 비급여 인지, 행동치료 급여화' 방안 등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 안건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과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담치료 강화를 위한 수가개편과 본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 약물처방 위주의 짧은 진료 반복시 수익이 나는 수가구조로 30분 이상 충분한 상담을 통한 치료관계 형성이 소극적이라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수가개편 방안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직접 치료 가치를 반영해 소요시간 및 난이도를 고려했다.

현재 지지요법(15분 미만)과 집중치료(15분 이상 45분 미만), 심층분석요법(45분 이상)의 개인정신치료 수가를 10분 단위 5단계로 개선했다.

10분 이하 치료는 1만 3628원, 10분 초과와 20분 이하는 2만 7221원, 20분 초과 30분 이하는 4만 4505원, 30분 초과 40분 이하는 6만 3239원, 40분 초과는 8만 3858원으로 인상했다.

집단정신치료도 치료시간과 치료인력 규모를 고려해 정비했다.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는 1만 5원, 역동 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는 1만 5008원, 정신치료극은 2만 10원으로 기존 집단정신치료 수가보다 인상했다.

다만, 정신치료 수가 현실화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을 감안해 추가 재정을 투입해 완화했다.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 본인부담을 종별(의원,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 20%p 씩 인하했다.

의원급의 경우, 본인부담 30%가 10%로 감소되는 셈이다.

당초 중기보장성 계획안은 종별 구별없이 20%로 인하하기로 했으나, 의료전달체계 역행(상급종합병원 감소폭이 크고, 의원급은 인상)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른 재정 소요는 개인 및 집단 정신치료 수가현실화에 425억원, 본인부담률 종별 인하로 483억원 등 총 908억원으로 추정됐다.

더불어 비급여 인지 및 행동치료 급여화도 의결됐다.

관련 고시안 마련 후 2분기(4월) 중 시행 예정이다.

위험분담제에 다발성골수종 항암 치료제 '키프롤리스주 30mg' 상한금액 51만 8000원, '키프롤리스주 60mg' 상한금액 103만 5000원 등 2품목이 2월 5일부터 급여적용 예정이다.
관련기사
"항우울제 대립 잊어달라" 신경과·정신과 '의기투합'
정신과 상담료 수가 현실화…의료급여 장기입원 수가 삭감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