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충격 빠진 대형병원 "선택진료 보상 두자리수 손실"
대학병원  
충격 빠진 대형병원 "선택진료 보상 두자리수 손실"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8-01-30 05:00
  • 수가·평가지원금, 환자수 비례 허점…복지부 "1~2월 청구분 토대 협의"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놓고 대형병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일각에선 '멘붕'(멘탈붕괴)라는 단어까지 나온다

정부의 보상방안은 저평가된 수가와 입원료 인상 그리고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실상 외래와 입원 환자 증가 없이는 손실분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대부분이 1월부터 사실상 폐지된 선택진료비 보상방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많게는 두 자리 수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 대다수가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보상책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을 의결한 건정심 회의 모습.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을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과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290억원 등 약 5000억원(2017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보상방안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 2000억원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그리고 입원료 인상 1000억원 등을 1월부터 적용했다.

이론적으로 보면, 주 손실 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병원들 입장은 다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대다수가 자체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전년대비 선택진료비 수입액에 미달된다는 주장이다.

어찌된 일일까.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복지부의 보상방안.(단위:억원)
저평가된 항목 수가인상과 입원료 인상이 변수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1월부터 중증과 고난도 시술 중심 370개 의료행위 항목의 수가인상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7.5%, 종합병원 3.1%, 병원 1.5% 입원료를 인상했다.

문제는 행위별수가 특성상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 수가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심층진찰료와 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경증을 의원급으로 내리고, 중증질환 및 고난도 시술에 치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외래와 입원을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역시 병원별 등급에 따른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비례해 책정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저평가된 항목 370여개를 수가인상했다. 저평가된 수가인상 항목 모식도.
서울대병원 보직 교수는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나, 실제 병원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보상방안에 맞춰 운영계획을 세운 경영진과 보험팀 모두 당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도 "복지부 보상책은 결국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따라 시비가 엇갈리는 방식"이라고 전하고 "경증과 중증 상관없이 환자 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보상책을 맞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대학병원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호남권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1월 청구분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20% 가까운 마이너스가 예상된다"면서 "보상방안 보완책이 없다면 병원별 현금유동자금에 비상에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대다수가 선택진료 보상방안 체감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첫 시행되는 선택진료제도 폐지 보상방안인 만큼 미흡하다면 병원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정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총액을 맞춘 것으로 병원별 손실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 "1~2월 청구분이 들어오면 병원급 보상방안 적용 여부를 검토해 의료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이 자칫 병원별 환자 경쟁과 경영악화를 유도하는 '악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선수납이라는 이름의 함정…선택진료비 폐지 대혼란
명목상 유지된 선택진료 복지부 "받으면 안 돼"
선택진료 내년 1월 완전 폐지…보상방안 거북이 걸음
대학병원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질문307415
    2018.01.30 09:47:55 수정 | 삭제

    두자리수 손실이 무슨뜻인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LUK 47963
      2018.01.31 20:32:25 수정 | 삭제
      10프로 이상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 같네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