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윤소하 의원 "병원급 스프링클러·병실기준 적용해야"
보건정책  
윤소하 의원 "병원급 스프링클러·병실기준 적용해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1-29 14:12
  • 밀양 화재건 관련 규제 강화 밝혀 "병실 용품 기준 등 소방법 개정해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모든 병원급 스프링클러 의무화와 병상 기준 강화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9일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밀양 화재 참사 관련 병원 시설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밀양 화재 참사는 현재 사망자만 39명에 이르는 대형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바란다"면서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상이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 보니 이번 밀양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은 총 1851개(2016년 기준)로 종합병원을 제외하면 1500여개는 중소병원이다.

윤소하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 자체가 위험 특성을 고려하고 재실자의 특성과 화재이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면적기준이 아니라 비상 시 자기보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등으로 구분을 한다"면서 "병원 시설은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재 참사의 다른 원인으로 과밀 병상문제와 병원 사용제품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과밀 병상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은 4배드, 요양병원은 6배드까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이는 신설되는 병원과 요양병원만 해당된다. 기존 병원과 요양병원 모두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의원은 "병원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 용품과 건물 내장재도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고 사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 기준과 대피로 기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번에야 말로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겨울철 화재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