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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수가보상 논의 시동…진찰료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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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수가보상 논의 시동…진찰료 인상 추진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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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1-26 05:00
  • 의병정협의체, 본격적 논의 가동 합의"수가 수준 재검토"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한 수가 보상 논의가 드디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의료계가 의병협협의체를 통해 공론화에 시동을 건 것. 하지만 재정 추계 등 근본적인 논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등 의병정협의체는 26일 제 7차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실무협의체 회의를 갖고 수가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협이 제시한 수가 보상 안건을 놓고 의협과 병협, 복지부가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협의체 관계자는 "종별가산율과 진찰료 등에 대해 의협이 요구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 추진을 위한 부대조건을 5개 항목으로 정리해 수용을 촉구했다.

먼저 향후 3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개별 수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모은 의료기관, 즉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의 종별가산율 30% 동일 적용을 촉구했다.

또한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포괄수가제 수가를 10% 인상할 것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비판하고 3년 이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병협은 의협 비대위의 안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남긴 채 회의를 마쳐야만 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우선 비대위의 의견을 듣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일부에서는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 일부에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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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일307005
    2018.01.26 12:35:37 수정 | 삭제

    의학의 발전을 위해 나서라

    병원의 과다 진료는 모두 환자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발을 삐기만 해도 엑스레이부터 MRI, CT 등 몇십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병원의 진단 구조다. 의료기기의 발전이 의학의 발전처럼 보인다. 거기에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의사는 환자를 어떻게 진단해야 할 까?
    의료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의사는 의사로서 자질이 없는 것이다. 몇십억씩 하는 의료기기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이 삔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의학 교육과 진단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현재 양의사는 진단 장비가 없으면 진단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양의사는 한의사가 엑스레이부터 MRI, CT 등을 사용하는 것도 반대한다. 양의사는 한의사들에게 진단 의료기기를 양보하고 동시에 한의학적 진단기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양의사들의 생명관은 아직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겸허하게 현대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 장점을 한의사들과 공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자기들 뱃속만 채우려는 태도는 버려야 히포크하테스 선서를 할 자격이 있다.

    댓글 4
    • 답답 48029
      2018.02.14 09:31:43 수정 | 삭제
      참... 말하는거 보면 무식이 줄줄 흐르는게 보이는데 근본적인 치료니 면역력 강화니 용감한 소리 떠들어대는거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정말 맞는 말인듯합니다. 그저 환자들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 모르면 48028
      2018.02.14 09:26:26 수정 | 삭제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가이드라인대로 합니다. 그냥 쓰고싶을때 막 쓰는거 같다면 본인이 무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대힌민국으사 47947
      2018.01.30 20:21:05 수정 | 삭제
      양의사가 먼말인지요?
      북한에서 오신 한방사인가여?
      요리사면 요리사지 양요리사 한방요리사 안그러지 않나여?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안한 한방사는 침이나 노십시요.
    • 내과의사 47918
      2018.01.26 15:45:05 수정 | 삭제
      의료기기들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너희 스스로 한방을 부정하는거야..의학은 과학의 발전과 미생물학, 해부학, 병리학, 면역학, 조직학등의 기초의학등등에 바탕을 둔 위대한 학문인데 한방을 뭘 기초하는데?괜히 국민들 건강 해칠 생각 말고 한방과 한무당은 빨리 없어지는게 최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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