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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장 1~2명 교체 유력…산하기관장 일부 물갈이
보건정책  
복지부 실장 1~2명 교체 유력…산하기관장 일부 물갈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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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1-22 05:00
  • 의료보장심의관 인사 주목…여당 "박능후 장관, 공무원 인사 파악 미비"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복지부 실장 1~2명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국과장급은 물론 일부 산하기관장까지 정기 인사 여파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22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실장급 1~2명 교체를 비롯해 실국장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인사발령을 조만간 단행할 전망이다.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초대 복지부 수장으로 취임한 박능후 장관은 연말까지 현 실장 4명은 끝까지 간다는 뜻을 전달하는 등 조직 안정화에 만전을 기했다.

복지부 실장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복지부 시무식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해가 바뀐 만큼 박능후 장관도 청와대도 고위직 인사교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실장급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52, 강원 출생, 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48, 경남 출생, 행시 35회, 고려대 무역학과), 이영호 사회정책실장(58, 충청 출생, 행시 28회, 한양대 경제학과), 이동욱 인구정책실장(52, 경북 출생, 행시 32회, 고려대 신방과) 등 4명이 포진돼 있다.

김강립 실장과 강도태 실장은 권덕철 차관(행시 31회, 성균관대 사회학과)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과 정권 교체로 발령됐다는 점에서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복지부 내 최고참인 이영호 실장과 함께 이동욱 실장은 전 정부부터 실장으로 재임했다는 점에서 새정부 기조에 발맞춘 1명 또는 2명 교체가 유력하다.

다만,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인사는 청와대의 고유 권한이나 자녀 교육과 결혼 등 경제력이 필요한 실장급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장급 중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행시 31회, 연세대 사회학과)과 배병준 복지정책관(행시 32회, 고려대 사회학과), 장재혁 연금정책국장(행시 34회, 성균관대 행정학과),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행시 35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중 실장 승진이 점쳐지고 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복지부 인사는 신설되는 국장급 의료보장심의관에 누가 오느냐다.

왼쪽부터 김강립, 강도태, 이영호, 이동욱 실장.
건강보험정책국 내 의료보장심의관은 문재인 케어를 진두지휘하는 전담조직이고 의료계와 모든 논의의 사실상 단일 창구라는 점에서 의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상 그 이상이라는 시각이다.

여당과 복지부는 문 케어를 잘 알고 무엇보다 추진력을 겸비한 국장급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단체 인맥과 해법, 추진력 면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파견된 이창준 국장(행시 37회, 한국외대 행정학과)이 점쳐지고 있다.

현 의-정 협의 실무를 주도하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행시 39회, 고려대 무역학과)과 보건산업을 이끌고 있는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 그리고 의료자원 정책을 오랜 시간 갈등없이 원만한 성과를 보인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행시 39회, 전남대 행정학과) 등 보건의료 실무 경험이 있는 39회 동기 중 고위공무원 승진과 함께 의료보장심의관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보장심의관 내 예비급여과장에는 이변이 없는 한 손영래 현 예비급여팀장(서기관)이 부이사관 승진과 함께 첫 과장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보장성 강화 등 광범위한 문 케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선택할 인력풀에 제약이 없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취임 초 약속한 고시와 비고시 인사불균형 개선이 이태근 국장 승진을 제외하고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018년도 시무식에서 참석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박 장관과 간부진 모습.(사진:복지부 홈페이지)
실국장 인사와 함께 단행될 복지부 정기인사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복지부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직 문화 개선과 인사 불균형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는 박능후 장관이 실국장, 과장 등 간부진 대다수가 고시 출신 공무원에 집중된 현 인사체계 불공정한 판을 개선시켜 비고시 출신 공무원을 발굴해 과장급 이상 승진시킨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입사 30여년 만에 국장에 승진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을 제외하고 비고시 최고 직급은 만년 팀장과 무보직 서기관에 머물고 있어 복지부 본부 인원 70%를 차지하는 9급과 7급 주무관들의 인사 불만이 새정부 들어 고조됐다는 후문이다.

보건의료계가 주목하는 산하기관장 교체도 실장 인사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행시 27회, 복지부 전 차관), 보건의료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행시 29회, 복지부 전 기조실장),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충북의대 의료정보학 및 의료관리학 교수), 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전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중 일부는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의 경우, 청와대와 복지부가 당분간 현직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실장 인사와 더불어 산하기관장 일부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 보건의료인력개발원 최영현 원장, 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 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임기 보장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관장들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장 중 누구누구가 바뀐다는 교체설이 복지부 내 만연해 있다. 해당 실장 소속 공무원들은 2월 정기인사 승진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차관과 실세 실장에 줄서는 공무원들만 득을 보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귀띔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박능후 장관이 취임 6개월째이나 공무원 인사를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차관과 실장들이 써준 인사방안에 사인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고 "그동안 고시와 비고시 불균형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는데 이태근 국장을 제외하곤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박 장관의 적극적 조직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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