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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맞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의협 히든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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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 맞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의협 히든 카드는?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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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1-18 05:00
  • 재정중립 문구·병상 확보 최대 난제 "합의 불발시 서명 없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한 사실상 최종 논의가 다가오면서 과연 합의를 통한 개편 권고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권고안의 순수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추무진 회장이 불출마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권고안의 채택 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는 18일 전체회의를 갖고 5차 수정안 및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1월말까지 전달체계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전체회의가 마지막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업무보고 일정을 생각하면 더이상 여유가 없는 이유다.

이로 인해 이번 전체회의에서 과연 의료계 내부 갈등을 넘어서는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4번에 걸친 수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에서 재정중립에 대한 부분과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폐지를 놓고 상당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특히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외과계 의사회들이 사실상 개편안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데다 추무진 회장이 불출마를 거론하며 배수진을 쳤다는 점에서 결론에 따라 큰 파장도 불가피한 상태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론이 나던 의료계에 큰 파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나 의협 회장 선거와 맞물려 이번 개편안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의협은 비록 외과계 의사회와의 최종적인 논의가 불발됐지만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전체 회의에서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이 마련한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중립에 대한 문구 삭제와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에 대한 부분이 주를 이룬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외과를 불문하고 의료계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인 만큼 이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재정중립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재정의 지속정 원칙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의견을 내기로 했으며 일차의료기관의 입원실을 허용하고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라는 문구를 단기입원이 가능한 수술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미 이뤄진 외과계 및 내과계 의사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확대 간담회에서 중복적으로 지속됐던 부분들에 대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다.

의협 관계자는 "재정중립과 입원실 문제는 외과계를 포함해 사실상 전체 회원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과의 갈등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권고안 내용이 일차의료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의협과 병협의 갈등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러한 갈등속에서 개편안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대의원회와 비대위의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의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여기에 추무진 회장이 불출마 선언 등으로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인 요인들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상태.

결국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사들도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상 재정중립 문구 삭제와 입원실 존치 문제만으로도 협의체 내부적으로 상당한 의견차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의료계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권고문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권고문 자체가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복지부가 나설 일이 아닌데도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는 단 한번도 18일 전체 회의가 마지막 논의라는 것을 못박은 적이 없다"며 "모두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마지막 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지부가 굳이 논의를 중단하며 권고문을 발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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