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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건정심위원 고발"이대목동 사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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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건정심위원 고발"이대목동 사건 책임"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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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1-15 12:00
  • 의협 김숙희 부회장·홍순철 보험이사 포함 25명 형사고발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의 책임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을 최종 의결하는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건정심 위원 25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건정심 위원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과 홍순철 보험이사도 있는데 이들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을 단지 해당 병원 교수, 전공의, 간호사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이 그동안 잠재돼 있다가 한꺼번에 폭발해 근본부터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의료현실을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수십년간 누적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의 허술하기 그지 없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건정심은 수십년간 현장 상황을 무시하는 결정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정심을 구성하는 복지부 차관을 포함, 25명의 건정심 위원에게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가혹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현재 의료보험 제도의 최종 결정권 집단에 해당하는 건정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고도의 전문분야 임에도 건정심은 비전문가로 이뤄져 있다는 것에 이 비극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더이상 남의 일 보듯 방관하지 말고 국가 의료보험 제도가 뿌리부터 잘못돼 있는 건정심 구조부터 가장 먼저 뜯어고치고 의료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근본부터 당장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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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노하는 시민305888
    2018.01.15 15:55:35 수정 | 삭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묘한 재주가 있군요 ㅋㅋㅋ

    불쌍하게 죽은 아이들을 진료했던건 소아과 의사 아닌가?

    자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과는 커녕

    어떻게 당신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 고발하니? ㅋㅋㅋ

    완전 자한당이네~ 일베 사이트도 의사가 운영했다더니...

    댓글 4
    • .... 47902
      2018.01.16 10:11:38 수정 | 삭제
      그렇게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데, 진료비는 왜 그것 밖에 안 내나요?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중에서 한국보다 진료비가 싸구려인데가 또 있나요?
    • ㅋㅋㅋ 47901
      2018.01.15 20:06:40 수정 | 삭제
      역시 좌빨은 지능지수의 문제 맞네
    • ㄸㄹㅇ네 47900
      2018.01.15 17:02:13 수정 | 삭제
      현실을 지적한 전문가인 의사 의견을 무시하는 개백성수준
    • .. 47899
      2018.01.15 16:35:32 수정 | 삭제
      생각 참 짧다, 그러니 이런 글에조차 자한당이니 일베니 하는 편혐함을 보이지, 문꿀오소리 셀프 인증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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