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진퇴양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고냐 스톱이냐
개원가  
진퇴양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고냐 스톱이냐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8-01-09 05:00
  • 1, 2, 3차 의료기관 모두 거부 움직임 "연기할 명분 없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권고안 마련이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년 넘게 논의를 지속해온 의협은 최대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1, 2, 3차 의료기관 모두 거부의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문재인 케어와 엮이면서 권고안 마련에 난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대한 의견을 조율한다면 또 다른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권고안에 대해 외과계를 중심으로 1, 2, 3차 의료기관 모두 거부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3차 의료기관들은 이미 초안이 발표됐을때부터 1차 의료기관을 위한 권고안일 뿐이라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

A학회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3차 기관들을 소외시킨 채 개원의 중심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며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학병원과 학회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차 의료기관들이 이를 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외과계를 중심으로 나오던 비판의 목소리는 이제 대부분의 진료과목으로 번지며 개원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외과의사를 비롯해 산부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비뇨기과의사회 등 외과계 의사회를 비롯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등 내과계 의사회까지 공동 성명을 내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의사회들은 "협의체가 만든 권고문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회들의 건의 사항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권고안을 폐기하고 전 직역이 참여하는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중인 의정협의와 맞물리면서 비대위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진위성마저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는 수가 정상화에 대한 협상이 끝난 후에 이뤄지는 것이 순서로도 맞다"며 "환산지수 조정을 추진중인 상황에서 재정중립이 포함된 의료전달체계 논의에 속도를 붙이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수가 정상화 논의를 끝낸 후에 재개해도 될 문제를 굳이 이 시점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일부 힘이 실리고 있는 셈이다.

B의사회 관계자는 "비대위의 행보를 크게 지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2차 공청회에서 비대위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 시점에서 굳이 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정상화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 보다는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수가 정상화에 힘을 싣고 이후 이를 배분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협과 일부 내과계 의사회 외에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를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의협도 상당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듣겠지만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에 대한 협의는 더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미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고 의료계 외에는 권고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협의체에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다해도 받아들여질 확률은 매우 적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우선 최대한 빠르게 다시 한번 외과계를 포함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조율 작업은 분명 진행할 것"이라며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해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내야 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폐기하라" 의사회들 한목소리
의료전달체계 개편 먹구름…출구없이 고성만 난무
논란 속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설익은 감인가 기우인가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