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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익숙한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일보 후퇴
보건정책  
지침 익숙한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일보 후퇴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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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8-01-05 05:00
  • 당정청 회의 후 논란 내용 제외로 선회…의-정 협의와 별도 분리 발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되는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중 의료계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발표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발표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은 2016년 1월 의료전달체계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구성 운영을 시작으로 12차 회의와 워크숍를 통해 2017년 4월 도출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중 의료계 내부의 논란이 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4일 의료계 신년하례식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과 박능후 장관, 의료단체 주요 인사들 모습.(사진:보건복지부)
권고안은 ▲의료기관 기능에 따른 역할 정립과 기능에 맞는 합리적 선택 유인 구조 설계 ▲의료기관 적정 기능수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강화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및 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적정관리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등 5개항으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지역화와 재정중립, 가치 투자, 자율참여와 선택이라는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기능으로 분류한 일차의료기관과 이차의료기관 내용이다.

일차의료기관(의원급)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와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와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로 규정했다.

이차의료기관(중소병원)은 일반적 입원과 수술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 지역사회 의료 중심역할 수행 등이다.

삼차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및 고도 중증질환, 특수시설과 장비 필요 질환, 의료인 교육 그리고 연구 개발을 권고했다.

의원급이 만성질환 상담 등 내과계에 치중하면서 외과계는 상대적 박탈감을 표명하고 권고안 발표 연기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병원도 신포괄수가 확대와 경증입원환자 수가 등 강제화된 권고안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권고안 전체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의료계 내부 논란과 반발이 커지면서 발표 시기를 저울질했다.

하지만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 수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여당 측은 발표 시기를 늦추지 말고 의료계와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은 정권과 상관없이 보건의료 분야 연속된 추진과제라는 점과 수 십년 간 얽혀있던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답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럼, 복지부가 왜 권고안 전체를 발표하려 했는지 의문이 든다.

의사협회가 공개한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에 포함된 의원급과 병원급 기능과 역할 예시.
권고안 내용에 따라 의원급과 병원급, 진료과목별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의 타성이라는 지적이다.

보수정권 10년 간 청와대와 여당 지시에 의해 핵심 의료정책을 추진한데 익숙한 복지부가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권고안을 주도하는 실국장의 경우, 사업 성과에 따른 인사를 인식해 전체 합의 도출이라는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는 시각도 있다.

여당 관계자는 "정권 교체 8개월이 지났지만 복지부는 과거 행태에 연연하는 것 같다. 어떤 형태의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이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합의된 내용부터 발표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추후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 100% 합의를 기대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정청 회의는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의-정 협의와 의료전달체계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가 참여 중인 의료계와 복지부간 문재인 케어 협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내용이 녹아있지만, 이를 연동하면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위기감이 내재돼 있다.

청와대와 여당 지침에 의해 추진된 의료정책에 익숙한 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 케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의료전달체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현안과제라는 점에서 투 트랙으로 논의한 후 각각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정 협의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을 구분해 언급한 내용도 동일한 인식이 깔려있다.

강도태 실장은 "의-정 협의 결과가 정부와 의료게 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고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은 1월 중 협의체 관련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합의된 부분은 합의해 발표하고, 논란이 된 부분은 논의해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청와대와 여당의 지침에 익숙한 복지부가 능동적인 자세를 기대하는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재정부처, 산업부처와 달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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