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탄력근무 직원은 상근 아냐" 삭감 시킨 심평원 패소
의료법률  
"탄력근무 직원은 상근 아냐" 삭감 시킨 심평원 패소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12-30 05:00
  • 법원, 영양사 가산 삭감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기준 유연성 가져야"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이는 '상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다.

이 의미를 심사에 그대로 적용해 삭감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병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상근의 개념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배기열)는 최근 서울 A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삭감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심평원은 상고를 포기했다.

심평원은 A병원을 현지조사한 후 영양사 근무형태가 비상근이기 때문에 약 6개월치의 식대가산금 청구비에서 선택식단, 영양사 가산을 삭감했다. 삭감액은 1885만원에 달했다.

상근의 개념은 1주일 5일 이상, 40시간 이상인데 A병원의 자료만으로는 영양사 가산과 선택식단 가산을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실제 A병원은 2명의 영양사를 고용하면서 탄력 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2주 단위의 반복되는 형태로 번갈아가며 근무시간을 운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주는 3일(27시간), 한 주는 5일(48시간)을 일하는 형태였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도 업무 형태에 따라 근로자 동의하에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A병원은 "탄력 근무를 한다고 해서 상근에서 배제될 근거가 없다"며 "근무조건이나 근로형태, 요양기관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상근 영양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평원은 "영양사의 상근여부는 상근에 관한 사전적 정의를 고려해야 한다"며 "영양사의 업무와 밀접한 조리사의 근무는 1일 8~9시간, 1주 6일 동안 이뤄지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영양사 근무 형태가 상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병원 특수성 고려해 상근 해석 유연하게 적용해야"

1심과 2심 법원은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심평원의 삭감 처분을 취소한 것. A병원이 고용한 2명의 영양사 모두 상근 직원을 보는 게 맞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양사들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A병원 다른 근로자와도 일치한다"며 "비록 2주 단위 탄력적 근로를 해 일별, 주별 근무시간이 매번 같지는 않았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병원 정규 진료시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차이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양사가 입원 환자의 삼시 세끼를 모두 관리하려면 오전 식사 준비를 6시 30분부터 저녁식사 준비를 마칠때까지 총 10시간 30분을 근무해야 한다"며 "주 5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해야만 상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및 공휴일이나 세 끼의 식사 중 일부는 영양사 없이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원 환자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 세끼를 영양사 관리하에 제공토록 하기 위해 복수의 영양사에게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병원 특수성을 고려해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대진의 미신고 과태료…비전속 의사 주1회 근무 필수"
삼시세끼 영양사 수가 달랑 500원 "2천명 해고사태 우려"
"요양병원, 식대가산·간호인력 부당청구 특히 많다"
의료법률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