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교육상담료 의원급 중심 전면 개편 "묶음수가 검토"
보건정책  
교육상담료 의원급 중심 전면 개편 "묶음수가 검토"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7-12-26 12:36
  • 복지부, 내년 10월 시행 보고…재난적 의료비, 모든 질환으로 확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내년 하반기 중 고혈압과 당뇨 등 질환 중심 상담료가 의원급 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료 개편방향 등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현재 교육상담료는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 및 요루, 만성신부전(이상 급여) 그리고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이상 비급여) 등 11개 질환으로 병원급 이상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급 팀 교육 위주 수가로 인해 일차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 활성화 및 만성질환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현행 수가 문제점을 진단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 통해 교육상담 모형을 개발하고 있으나,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돼 다양한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대한 교육상담 수요가 많으나 개별 질환 중심 접근으로 체계적 로드맵 부재 등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의원급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의사가 만성질환 등 지속적, 포괄적 예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진찰료 외 교육상담료를 별도 보상하고, 집단교육 및 팀교육 등 심화교육에 대해서도 별도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개별 질환별 별도 수가 신설이 아닌 다양한 질병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환자 당 연간 총 교육 횟수를 관리하되, 의사가 환자의 수요와 동기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교육상담료 수가는 기본 및 공통교육과 질병별 특화교육 및 심화교육 등 3단계로 설계된다.

기본 및 공통교육은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생활습관 변화 유도 등 기본교육 반복 실시로, 특화교육은 진단 초기 또는 관리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약물투여교육 등 질병별 맞춤형 특화교육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심화교육의 경우, 의사 단독교육 외에 전문인력에 의한 심화교육 병행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 활용한 수가모형이 설계된다.

여기에는 일차의료기관 포괄적 관리를 위한 묶음 수가(bundle payment) 반영이 검토된다.

심층적, 전문적 교육상담을 위한 지역사회 인력과 시설, 기관, 인프라 확충 및 공동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 교육상담료 신설 필요질환 조사 분석과 3분기까지 수가안 검토 이어 4분기 교육상담료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동네의원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관찰 및 상담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상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필요시 전화상담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9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 결과, 의원급 1165개소(환자 등록기관)와 환자 4만 1702명(10월 31일 기준)이 참여했다.

수가는 점검 및 평가(9560원), 지속 관찰 관리(1만 850원), 전화 상담(7740원) 등을 적용했다.

지난 1년간 총 33억 1000만원이 청구됐으며, 평균 청구액은 466만원, 평균 환자 수는 43명이다.

혈압 조절률은 76.5%에서 90.3%로, 혈당 조절률은 59.6%에서 68.8%로 개선 효과가 확인됐고, 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91.3점(100점 만점)으로 높았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적정수가 및 환자 참여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 상담 지원 등 만성질환관리 체계 구축과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과 참여를 전제로 의사 책임 하에 환자 상태에 따라 각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연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개선위원회(가칭) 구성 운영하고 보건의료연구원 내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내년 2~3월 중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수가 모형을 확정하고, 3~4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이어 7월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역시 건정심 보고사항으로 논의됐다.

현행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에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다만,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중심으로 지원하되,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예비(선별) 급여 본인부담)이 20% 초과 시 지원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시, 중위소득 40% 이하자는 의료비 200만원 초과 시 지원한다.

지원수준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예비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 의료비부담액 50%를 지원하되, 민간보험 가입자가 보험급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적용하나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미용과 성형, 특실, 1인실 비용 등 치료외적 비급여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급여화 추진항목(2~3인실)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건정심에 참석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위원들 모습.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의료비도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화 추진 시 연간 약 1500억원(약 8만명 대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6월 시범사업과 중간점검을 거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7월부터 본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및 수여급여 운영방안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교육상담수가·고액질환 보장성 연내 추진"
"천식-COPD 교육상담수가 신설" 3개 학회 뭉쳤다
"2년간 의학적 근거 모았다…호흡기 상담수가 신설 시급"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뻔한스토리304143
    2017.12.27 09:31:03 수정 | 삭제

    보장확대로 인한 문제를 수가를 낮추는 말도안되는 정책을 펼치는 문제있는 문재인정부

    보장성 확대, 전면 급여화로 잘 모르는 국민들의 표심을 구걸 후
    턱없이 부족한 국고문제는 부랴부랴 낮은 수가와 포괄수가로
    의료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치면서
    의료계에는 신경쓰고 있으니 너무 불만 삼지 말고
    수가 조정을 충분히 해주겠다는 근거없는 말들로
    억지로 문재인케어를 실행하려는 정부는 문제를 정확히 밝히고
    서서히 조율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급진적인 변화는 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눈치보여서 억지스럽게 밀고나가지 마시고 정확히 문제를 감지했으면
    솔직하게 발표하고 협의점을 찾아 수정할 줄도 아는것이 현명한 지도자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