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7-12-19 05:00
- 복지부도 공감 "의사 직무 관련 폭행, 의료법에서 직접 다룰 수 있어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에서 폭행 피해를 입고 수련을 그만둔 한 전공의가 정부에 호소했다. 그의 호소에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정부까지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대전협,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폭행 가해자 측인 지도전문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폭행 가해자인 지도전문의는 징계 후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며 복귀한다"며 "학회와 논문지도 지위도, 전공의 취업에 대한 영향력도 함께 지속한 채 말이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책임지도전문의, 지도전문의로 나눠 전공의 수련 및 교육 관련 예산운영 등의 권한을 갖고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가해자 징계 방안 중 하나로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 상급년차 전공의 수련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실제 폭행 피해를 당한 전공의는 토론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가해자에 대해 더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공의는 "피해자는 의대에서 6년 동안 공부하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공과목에 대한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며 "반면 가해자는 벌금만 조금 내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 면허취소 같은 중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폭행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폭행으로 수련을 그만둔 전공의가 다시 수련 받을 병원을 찾는 것은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힘들다"며 "이동수련을 위해 10여개 병원에 지원했는데 면접 보자고 연락 온 곳은 2곳에 불과하다. 폭행 피해 전공의가 수련을 원하는 병원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이련수동 결정 주체 변경 필요성 공감
정부도 가해자에 대한 시선 전환에 긍정적인 답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이동수련 결정 주체의 변경 필요성을 확실히 공감했고, 직무 관련 폭행을 의료법에 다를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올해 초 최도자 의원실에서 이동수련 결정 주체 변경 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복지부는 미온적인 입장이었다"며 "이후 각종 폭행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복지부도 그 심각성을 인지했고,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이 중단됐을 때는 상급년차 전형이 있는데 내년 초 상급년차 전형에서 최대한 피해 전공의가 외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적으로는 폭행 발생 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이외에도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질평가 감정 등의 페널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권 사무관은 "전문가평가제가 그동안 진료 연관성이 있는 비도덕적 행위에만 포커스가 있었지만 직무 연관이 있는 폭행까지 추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이는 진료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상 폭행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의료법에 없다"며 "환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직무 관련 폭행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사회 의견을 더 모으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4개의 국립대병원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는 지난 10월 전공의 폭행 등과 관련한 엄정 대처 및 병원 조치사항을 안내하는가 하면 최근 서울대병원 내에 만들어진 인권센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서울대병원 인권센터는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해 상담, 조언을 물론 정신건강상담, 법률상담, 구제 조치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업무로 하고 있다.
교육부 김현주 대학정책과장은 "인권센터 운영으로 간호사 등 병원 직원 권익이 얼마나 더 신장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병원 차원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다른 병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며 "더불어 폭행사건 발생 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예산편성 등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