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외과 개원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발표 연기하라"
개원가  
외과 개원가 "의료전달체계 권고안 발표 연기하라"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12-13 12:00
  • 9개 의사회 공동 항의 성명서 "의원급 불이익 규제도구"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외과계 개원가 의사들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발표 연기를 주장하며 공동 대응하고 나섰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외과계 의사회 10개는 13일 공동으로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정립은 당연한 과정"이라면서도 "권고안 내용을 보면 의료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권고안 발표를 연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과계 의사회 10개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이다.

이들은 외과계 의원급 생존 보장을 위해 9가지를 제안했다.

▲1차 의료기관의 수술과 입원실 유지 ▲1차 의료기관의 신의료기술 장벽 철폐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 외과계 전문의 정책 가산 ▲외과계 전문의에 대한 진찰료 체중제 도입 ▲내과계 만성질환관리제 특혜 외과계에도 동일적용 ▲수술실 명칭사용 문제 ▲3차 의료기관에서의 경증 질환 외래진료 제한과 환자 회송 의무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다.

외과계 의사회는 "1차 의료기관의 수술행위를 제한하면 외과계 의사는 수술이 가능한 2차나 3차 병원에 취업할 수밖에 없다"며 "외과계 의사의 진료영역 위축을 초래해 전공의가 줄어들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입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수술을 2차나 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1차 의원에서 가능한 수술은 1차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과계 행위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외과계 의사회는 "현행 의료행위 코드는 외과계 행위 분류가 지나치게 단순해 현실적으로 행위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며 "수술 규모와 범위, 난이도에 대한 재분류를 통해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가산책 도입 방안도 내놨다.

이들은 "외과 질환을 진료할 때는 수술 등 술기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자 1인당 상대적으로 많은 진료시간이 필요하지만 내과 질환과 같은 진료비가 책정돼 있는 현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외과계 진료 특성상 외과 전문의에 대한 진찰료 체중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당뇨병과 고혈압처럼 장기적 진료 및 치료,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질환인 폐경기 관리, 골다공증, 관절염 등에도 만성질환관리료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수술실을 무균상태부터 국소마취 등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단계까지 4등급으로 분류해 현실성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관련기사
의원에서 입원치료하면 불이익? 외과 개원가 "어불성설"
"외과 개원가 외면한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가산책 필요"
복지부, 외과계 살리기 나서나 "한시적 가산 검토"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