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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지원한 게 뭐 있나…제2의 이국종 기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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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지원한 게 뭐 있나…제2의 이국종 기대마라"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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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11-27 05:00
  •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통제의료 작심 비판…"저수가 의료 붕괴 조짐"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위해 지원한 게 뭐가 있나. 시설투자만 쥐꼬리만큼 해주고 의료인력 투자는 등한시 했다. 제2의 이국종은 기대하지 마라."

이윤성 회장.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이국종 사태로 불거진 허술한 의료시스템 등 정부의 통제식 의료정책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권역외상센터장)는 총상당한 북한 병사 치료 과정에서 브리핑 내용을 두고 국회발 환자 정보 제공 등 의료법 위반 공방전으로 세간의 화제가 됐다.

특히 이국종 교수는 지난 9월 아주대 교수회 소식지 '탁류청론'에 기고문을 통해 저수가와 심평원 삭감 등 중증외상 환자를 구하고 치료할수록 손해보는 한국 의료시스템을 꼬집었다.

이윤성 회장은 이날 "의료 핵심은 사람(의료진)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의료계를 위해 투자한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외상센터 등 각종 센터와 인증으로 간판만 달게 하고, 시설투자비는 쥐꼬리만큼 지급해 일이 터지면 병원이 손해 보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고 땜질 처방에 급급한 정부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에 대테러 부대와 소방대가 있다. 지금까지 큰 사고는 없었지만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의료도 마찬가지다. 센터만 지정해 지어주고, 기념식 사진만 찍어서는 안 된다.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성 회장은 이국종 사태 해결에 소극적 모습을 보인 국회와 복지부 등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족중 누군가 아프고 수술이 필요하면 명의를 찾아가고, 소개해달라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의사 양성을 위해 얼마만큼 지원하고 관심을 가졌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전공의 수련과정도 선진국처럼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의학회 차원에서 추정해보니 전공의 1인 400만원(지도전문의 지원 비용 포함) 씩 5년간 총 600억원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과정의 국가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 의료시스템 붕괴 조짐 "의사 판단과 노력 의료수가에 반영해야"

이윤성 회장은 "지금껏 저수가 의료시스템이 잘 버텨왔지만 최근 들어 망가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환자가 의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분별한 검사를 하는지,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는지 등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이는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이윤성 회장은 이국종 사태를 통해 드러난 현 의료시스템 문제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국종 교수는 총상당한 북한 병사를 살리고도 정치공방과 더불어 저수가, 심평원 삭감 등 통제식 의료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케어 적정수가 논란 관련, "대통령께서 적정수가를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나 적정수가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의문"이라고 전제하고 "환자가 일방적으로 처방과 처치, 검사를 해달라고 해도 의사가 필요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사들의 오랜 경험과 술기가 인정받지 못하면서 병원들은 검사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의료수가는 전문가인 의사들이 판단과 노력을 배제해 (의사들이)손쉬운 미용성형으로 가도록 유도했다"며 현 의료수가 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윤성 회장은 "이국종 교수 사태를 보면,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 의료시스템 문제점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중증외상 전담의사들은 문제가 터지면 대응하는 의료인력으로 일 년 내내 움직이면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면서 "재차 강조하지만 의료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없이는 제2의 이국종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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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순규300716
    2017.11.27 17:00:02 수정 | 삭제

    의협자율로 개혁하여 의료의 질 올리고 수가현실화 이룩합시다

    1990.03.30. 민간 자율화 법령 공포하여 의협 자율로 제도개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마취하면서12.22까지 마취통과의원 개설하면 초빙병원이되어 의협자율지도원을 초빙할 수 있고 노조파업에 공동 대처할 수 있으나,부적한 병원과 국공립 병원들은 포괄 수가제로 가게 됩니다.

    댓글 1
    • 박순규 47747
      2017.11.27 17:05:05 수정 | 삭제
      1990.03.30. 민간 자율화 법령 공포하여 의협 자율로 제도개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마취하면서12.22까지 마취통과의원 개설하면 초빙병원이되어 의협자율지도원을 초빙할 수 있고 노조파업에 공동 대처할 수 있고 행위별수가제로 가지만,부적합 병원과 국공립 병원들은 포괄 수가제로 가게 됩니다.
    등록
  • 배부른집단300696
    2017.11.27 13:22:37 수정 | 삭제

    아무리 그래도 세금 빼고 월 1천이상 버는 집단

    모르긴 몰라도 세금 빼고도 월 평균 천만원 이상 버는 집단 그것도 아주 많은 수의 집단인데
    의사들이 하는 애기가 배아프게 보이네요.

    의사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의대수 지금의 몇배를 늘려서 더 경쟁하도록 해야합니다.

    댓글 6
    • 배라프면 너도의사하지 47853
      2017.12.29 04:25:50 수정 | 삭제
      의과대학 다니면서 1년에 50일정도 밤샘하면서 공부했고 그래도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 이러다 죽겠다 싶었다. 인턴 레지던트 5년간은 그보다 더한 수련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6시 전에 일어났고 새벽 3시 전에는 자는게 목표였다. 결혼하고도 35살까지 집에서 용돈 받아서 살았다. 군대 갔다오고 전임의 끝나고 나서 40 다 되어서 내 혼자서 겨우 밥벌이 시작했다. 이런데도 월 천만이 많다고. 이정도 노력해본적 없으면 그딴 개소리 하지마
    • 미친 47842
      2017.12.26 13:39:50 수정 | 삭제
      넌 아파도 병원가지마라
    • ㅅ 47766
      2017.11.30 16:04:36 수정 | 삭제
      의사는 땅파먹고살고 ?
      저런사람들때문에 현실 ..자기가 아퍼보고 당해봐야 의사들이 국민들위해근본적해결을위해 투쟁한다는걸 알까나 모르니 현상태가 반복되는...
      이국종님같은살라면 누가있다고 자기아들 그렇게 죽을똥살똥 노력해가며 의사시켜보던가
    • ㅉㅉ 47763
      2017.11.30 15:57:52 수정 | 삭제
      그렇게 경쟁을 좋아하는 분께서 배가아프면 의사가 된 사람들 처럼 타인과 경쟁을 하셔서 들어오시지 왜 안하셨어요...?
    • 강원 47757
      2017.11.29 16:01:58 수정 | 삭제
      당신도 주당 70시간 일하면서 얘기해야 공평하지 않나요?
      그래요 35살 될때까지 집에서 돈타서쓰고
      그동안 죽어라고 공부한건 생각안하고 지금만 생각하나요?
    • 기가차 47749
      2017.11.27 21:04:35 수정 | 삭제
      배아픈 족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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