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7-11-23 11:10
- 국회 법안소위, 건보법·의료법 심의 임박…복지부 "이해당사자 논의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3일 오전 11시 현재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자치 안전관리책임자 한의사 포함 개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은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모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또한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기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점에서 모든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역시 환자 중심과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등과 해결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 위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임상현장 등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 및 해석 능력이 부족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허용 입장을, 의료소비자연대도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수진자 진료 선택권 폭을 넓히기 위해 진료방법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현안 법안인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도 동일한 의견이 개진됐다.
개정안(대표발의:김명연 의원, 인재근 의원)은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 중인 한방의료기술은 별도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방의료기술만 별도 위원회 구성 시 상이한 기준 설정에 따른 심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또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이미 한의과 등 모든 분야 심의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한방의료 육성 발전을 위해 위원회 운영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오전 11시 현재, 법안소위는 보류된 의료기사법안을 논의 중으로 이어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쟁점법안이 대기 중인 상태이다.
건강보험법안에 포함된 재난적 의료비 재원조달 근거규정 마련(대표발의:김상희 의원, 김승희 의원)과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산정 방식 개선(대표발의:기동민 의원), 아동입원진료와 난임치료 및 65세 이상 MRI 진료 보장성 강화(대표발의:윤소하 의원, 설훈 의원, 서영교 의원, 정춘숙 의원, 박광온 의원, 유승희 의원)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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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3002272017.11.23 13:03:36 수정 | 삭제
한방사에겐 이미 한방의료기기가 따로 있음
그러고도 의사용 의과의료기기를 탐내고 있음. 의사 흉내 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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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477512017.11.28 09:08:20 수정 | 삭제과학자? ㅋㅋㅋㅋ 지나가다 웃겨서 못참겠네~ 의료기기 만들어지는 과정도 모르면서 헛소리하시네 제작부터 승인관련까지 모두 의료진이 개입된단다 알고말해라. 의사가 판단하는 와중에 한의사가 있다거나 단한가지도 한의학을 토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 당연히 한의사가 사용하는건 무면허가 맞는거란다. 그리고 한의학에서 뭐 쓸게 있다고 한의학을 토대로 만들겠냐;;; 모든 원리와 기전, 승인은 의학을 토대로 하는거고, 한의사들도 그렇게 만든게 한방의료기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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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 477482017.11.27 17:55:42 수정 | 삭제의과의료기기 같은 소리 하네 ㅋㅋㅋ
니네 의사가 만든 의료기기냐 과학자가 만든 의료기기지 너네도 기계 사용하지마 너네가 만든게 아닌데 웃기지도 않아 -
너나알라 477462017.11.27 10:44:54 수정 | 삭제아픈 국민들이 모두 현대의료기기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불쌍한척, 의사의 기득권, 밥그릇 싸움이라고 언론에 흘려 피해자인척 하면서 얼렁뚱땅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지만 어이없는 무면허 사용이며, 그럴꺼면 차라리 한의학을 없애든가. 한의학에 근거한 기기도 아닌데 왜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으며, 이렇게 따질꺼면 그냥 본인들 학문에서 개발한 장비를 쓰던 재료 공개도 하지 않는 한약을 처방하든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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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477352017.11.23 17:51:45 수정 | 삭제미친
의료기기가 의사기기인가
알라면 정확히 알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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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3002252017.11.23 12:40:54 수정 | 삭제
아픈 환자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정권 의사출신 장관때랑 지금도 안변했네요
의사 기득권 지키기 보다 아픈환자 더나아가 이나라를 위해 한의학 발전이 우선 아닌가요
국회의원님들 제발 좋은 선택 해주세요-
쯧쯧 477452017.11.27 10:37:32 수정 | 삭제뭘알고 얘기를 해야... 전통의술 좋아하십니다. 어디서 부터 기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말이 되는 의술인지,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부터 따져볼 문제이며,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받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정도로 말이 안되고 입증이 안되니까 인정을 못받는것이며, 의사의 기득권이 아니라 아픈환자 즉,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하기위해 막는것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무면허 사용은 곧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한의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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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477342017.11.23 16:21:18 수정 | 삭제자기나라 전통의술을 무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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