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불법 스스로 인정한 병원들 실태조사 돌입해야"
대학병원  
"불법 스스로 인정한 병원들 실태조사 돌입해야"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7-11-03 16:30
  • 홍정용 병원협회장 국감 발언 파장 "노동부도 나서야"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이 지방 병원들이 간호인력난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2년제 간호대 신설을 주장하자 간호계가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장이 직접 병원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고백한 이상 보건복지부는 물론 노동부가 나서 중소병원들의 불법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간호계의 주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지방 중소병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홍정용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간협은 "병협회장이 공식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지방 병원의 불법 행태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의료법에 따라 조속히 각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실제로 현재 국립대병원만 3천여명에 민간병원까지 포함하면 만여명의 간호사들이 불법 PA영역에 활용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사례도 부지기수"라며 "병원을 더이상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정용 회장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방 병원들이 간호사가 부족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2년제 간호대 신설과 더불어 간호조무사를 훈련시켜 간호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에 간호계가 전국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발언에 대한 반발심. 이러한 해법을 던진 홍 회장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

간협은 "서울대병원 간호사 첫 월급을 36만원 밖에 주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수습 간호사에게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며 "심지어 모 병원은 240억원의 임금 체불로 검찰 기소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가운데 병협회장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지방병원이 거의 다 불법으로 운영중이라며 법정 인력기준 위반을 스스로 고백했다"며 "이러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간호사 부족을 얘기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간호계는 병원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만이 간호사의 권리를 보장하고 간호조무사 승격 등 병원의 이익에만 치우친 대안 제시를 막는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임금을 포탈하고 불법적인 PA에 간호사를 배치하는데다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노동법을 위반하며 간호사 부족을 얘기하는 어불성설의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간협은 "복지부는 병협회장이 스스로 병원들의 불법행태를 인정한 만큼 의료법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 실태조사와 행정처분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최저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않은 임금을 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한 불법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간협은 "홍 회장은 병원의 불법적 실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간협은 지금부터라도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은 물론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 함께 고발해 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국감|"병원계는 간호대란…중소병원 무간촌 수준"
|국감|김옥수 회장 "간호수가와 불법 PA 개선해야"
|국감|정부의 간호인력대책 핵심 방향은 "처우개선"
대학병원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김아무개298352
    2017.11.06 15:09:37 수정 | 삭제

    불법운영 병의원 아웃제

    간호사가 부족해서 불법운영하는 병원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곳이다. 급여는 조금 주고 업무는 과중되는 곳 그런병원은 페널티를 주거나 폐쇄조치해야 한다. 핑계를 간호사에게 넘기는 것이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