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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대정부 협상론에 비난 쇄도 "존재가치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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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대정부 협상론에 비난 쇄도 "존재가치 의구심"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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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11-03 12:00
  • 급작스런 협상카드에 무용론까지 대두 "궐기대회 누가 가겠나"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적인 의사 궐기대회를 앞두고 급작스레 협상카드를 내밀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추무진 집행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불만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협상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비대위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최근 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발언하고 이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비대위가 협상이 아닌 투쟁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내용"이라며 "비대위는 그렇게 비상식적인 집단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가 비대위와 대화 채널을 연다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충분히 대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 총장의 의견이다.

또한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된 전국 의사 궐기대회도 정부의 태도에 따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실망감을 전제로 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비대위가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A원장은 "불과 한달 뒤 대규모 궐기대회를 잡아놓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와중에 궐기대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며 "이래서야 궐기대회를 한다 해도 누가 그 자리에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관에는 치밀한 전략과 로드맵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비대위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불과 몇일 사이에 투쟁을 한다고 했다가 또 협상을 한다하니 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협상을 전제로 대화창구를 연다면 굳이 비대위가 구성된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추무진 집행부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투쟁하지 않고 협상에 나선 것에 대한 반감에 의해 구성된 비대위가 똑같이 협상안을 내놓는다면 비대위의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B인사는 "협상을 전제로 했다면 굳이 비대위를 만들 이유가 없이 조직이 갖춰진 집행부에 전권을 주고 그 공과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며 "투쟁하라고 대의원들이 밀어준 전권을 이렇게 사용하면 추무진 집행부와 다를 것이 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설사 협상을 염두에 뒀더라도 궐기대회 이후로 했어야지 제대로 활동 한번 안하고 비대위를 구성하자마자 그것도 먼저 나서 협상 카드를 내미는 하수 같은 행동에 황당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집행부와 비대위로 나눠진 협상 테이블이 결국 의료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투트랙으로 당근을 던져가며 모호한 대표성을 공략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 임원을 지낸 원로인사는 "투쟁을 못할꺼면 차라리 창구를 하나로 모아야지 지금 상태면 이리저리 복지부가 흔드는대로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실적을 올리려다 보면 결국 받을 수 있는 당근도 못받은 채 사인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마련"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과거에도 비대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이 집행부와 비대위가 엉켜 엉망진창인 상황을 본적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제대로 일이 풀리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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