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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문케어 재원 논란…12월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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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문케어 재원 논란…12월 로드맵 제시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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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11-01 12:00
  • 노홍인 복지부 국장, 거듭 예산확보 강조…김윤 교수, "소모적 논쟁"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문재인 케어라고 칭하는 보장성 강화 대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복지부 노홍인 국장이 조목조목 해법을 제시하며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켰다.

대한병원협회가 1일, 용산 아코르 앱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7를 맞아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국 병원 어디로 가나'를 주제로 실시한 토론의 쟁점은 문케어가 의료계 가져올 부작용에 맞춰졌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문재인 케어 관련해 재원조달,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우려가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해법을 모색 중으로 12월말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 관심이 높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해 12월말까지 어느 범주까지, 어떤 방식으로 급여화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3대 비급여 개선방안과 함께 문 케어를 계기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에 대해서도 오는 12월말까지 큰 그림을 제시, 해법은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병원간 비급여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재 병협과 함께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자료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노홍인 복지부 국장
또한 노 국장은 최근 의료계에서 거듭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재원조달 등 각종 이슈에 대해 해법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재원조달과 관련해 "일차적으로 건강보험료 누적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5천억원까지 증액, 2022년까지 8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면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수입 증가를 고려하면 30조 6천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3인실 급여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지만 이 또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의료계 손실이 있다면 추후 보상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부분까지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 내부적으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도 12월까지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관련해 복지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윤 교수
또한 이날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내비치며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거듭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반대만 하다보면 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낼 디테일을 놓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어떻게 하면 현재 정부의 정책에 의료계의 의견을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무엇이 의료계에 득이될지 냉정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공급자가 왜 재원을 걱정하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지난 5월 수가협상 당시,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수가인상이 어려웠던 만큼 30조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급여화 이후 원가보상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도 관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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