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국감|국립대병원 부당청구 여전…서울대병원 '최다'
보건정책  
|국감|국립대병원 부당청구 여전…서울대병원 '최다'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10-23 09:50
  • 곽상도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 "부당한 비급여 처리가 다수"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간 7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가 1889건에 달했고 총 환불금액은 7억 674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362건(2억 66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대병원이 285건(5031만원), 경북대병원 249건(4354만원), 부산대병원 203건(6612만원)등으로 나타났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 38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한 유형이 1억 101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4638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가 81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계속되는 병·의원 부당청구, 지난해만 700곳 적발
남인순 의원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2배 이상 증가"
국감 단골 부당청구 "요양기관 990곳 처분 진행"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