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심평원, DUR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물밑 진행?
보건정책  
심평원, DUR 통한 대체조제 활성화 물밑 진행?
최선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10-23 05:00
  • 직접→간접 통보 변경 검토…"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도입에 대해 불가 입장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의 간접 통보 제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현행 약국에서 처방기관으로 직접 통보하는 방식을 변경해 약국이 DUR을 활용, 심평원으로 간접 통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DUR 시스템과 연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장기 검토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조제 점검 화면 사유보기 (클릭)선택 화면
현재 약사법에서 약사는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보가 쉽지 않아 대체조제가 저조하니 DUR을 활용한 통보방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앞서 심평원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DUR을 일부 수정, 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의약계의 우선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심평원은 국회 제출 자료에서 "DUR 시스템을 활요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나 의약계 합의 및 약사 법령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문제는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대신 심평원이 고려 중인 간접 사후 통보 개선안이 기존 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심평원은 "사후 통보 방식 절차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통보하는 방식에서 우리원 DUR 시스템을 활용해 간접 통보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약국이 직접 처방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DUR 시스템에 조제 변경 사실을 기입하면 심평원이 처방기관으로 통보하는 '간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 사실상 기존의 약사-DUR-처방기관으로 이어지는 통보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19대 국회에서 개정된 의료법 제18조3항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 조제시 처방금기의약품 여부와 그밖의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확인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정보'를 대체조제와 같은 사후 통보로 규정하면 제18조3항은 손쉽게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심평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DUR 입원환자 적용 어려워…심평원 개선안 약속
"DUR 사유기재창 바뀐다고?" 8월 개원가 대혼란 예고
식약처, DUR 정보 제공 확대…"미개발 성분 조사"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