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불법과 편법 사이…의국 지원 배달꾼된 전임의들
개원가  
불법과 편법 사이…의국 지원 배달꾼된 전임의들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10-20 12:05
  • 김영란법 치외법권 통로 활용…일부 전공의들까지 동원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에 제한이 생겨나자 전공의나 전임의를 활용한 편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교수들을 통해 의국으로 지원되던 부분들이 이제 전공의와 전임의를 통로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원회 김영란 전 위원장<사진출처:권익위원회 홈페이지>
A대학병원 전임의는 20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의 절대적인 영업 활동 자체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에서는 편법 아닌 편법도 진행되고 있다"며 "전임의를 통한 의국 지원이 바로 그 예"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전임의는 교원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과거 진료과장이나 주임교수들에게 전달되던 것들이 우리를 통로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불법인지 편법인지 아니면 정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하루에도 몇번씩 고민이 되곤 한다"고 털어놨다.

이는 비단 이 전임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의국 지원이 아예 막히자 이에 대한 방안을 찾은 끝에 전임의를 통한 지원책이 나온 셈.

가령 교수에게 줄 수 있는 강의료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연자를 전임의로 전환해 더 많은 강의료나 자문료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레 의국으로 일부가 흘러가는 등의 방식이다.

B대학병원 전임의는 "말하기 너무나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갖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며 "가끔은 이런 일을 해도 되나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잘못되면 나 혼자 흔히 말하는 독박을 쓰고 끝나는 것 아니겠냐"며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에서는 전공의가 아예 이러한 일을 맡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또한 교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영란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사 당국이나 외부 시선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당혹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대학병원 전공의는 "1년전만 해도 절대 없었던 일인데 자세한 항목을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맡아둘 물건들이 오곤 한다"며 "리서치 등으로 포장하기는 하지만 이걸 정말 나에게 주는 것이겠냐"고 되물었다.
관련기사
김영란법 1년, 중소제약사 접대비 상위사의 4배
제약사 선물 금지령…명절 딜레마 빠진 영맨들
스승의날 새 트렌드…선물·카네이션 대신 손편지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