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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비 급증, 식대수가 개편·메르스 충격 완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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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진료비 급증, 식대수가 개편·메르스 충격 완화 때문"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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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10-18 12:45
  • 건보공단, 별도 증가원인 자체 분석 "과도 의료이용 방지 노력할 것"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증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원인을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보장성 강화 효과와 식대수가 개편,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상대적으로 둔화됐던 환자수가 2016년 들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건보공단은 18일 전 날 건강보험통계연보 발표 이 후 별도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원인을 자체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이러한 건보공단의 해명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급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했고, 이 중 급여비는 48조 3239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심평원의 2016년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규모를 살펴보면, 약국이 14조 2956억원으로 가장 높고, 의원 12조 6477억원, 상급종합병원 10조 933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전년(9조 1596억원)보다 19.3%나 심사 진료비가 급증한 데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올해 심사 진료비는 10조 1084억원으로 전년(8조 8644억원) 보다 14%나 증가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세가 확연했다.

반면, 의원은 전년(11조 7916억원) 대비 7.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증가원인에 대해 예상한 진료비 증가폭 보다 크게 높았다며, 이를 보장성 강화와 식대수가 개편을 주된 증가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더해 메르스 사태 이 후 둔화됐던 환자수가 2016년에 들어 다시 증가됨에 따라 예상보다 진료비가 더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5년에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식대수가 개편 등으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메르스로 인해 2015년 환자수가 줄어 증가율이 6.7%로 둔화됐으나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임플란트 등 치과 급여 확대, 선택진료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로 진료비가 늘었다"며 "노인의료비의 경우 임플란트가 등 치과 진료비가 전년 2조 9400억원보다 6220억원(21.2%) 증가 하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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