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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급연구 7천만원…한방이용 조사 6억원 투입
보건정책  
전문의 수급연구 7천만원…한방이용 조사 6억원 투입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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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10-17 05:00
  • 복지부, 올해 연구용역 현황 보고…응급의료·입원적합성 12월 도출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전문의 수급과 의-한 이원화 개선, 응급의료 발전방안 등 의료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 결과가 하반기에 집중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최근 3년(2015년~2107년) 연구용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발주한 178건의 연구용역 중 보건의료 분야는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외과 등 전문의 적정수급 용역연구를 위해 의학회에 7천여만원 연구비를 투입한 반면,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에 6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했다.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보험약제과에서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독립적 검토 절차'는 연세대 원주산학합력단이 연구자로 1억 8000만원 계약금액으로 12월 중, 약무정책과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컨트롤타워 도입 세부방안은 목원대 산학협력단에서 494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공공의료 관련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와 의료취약지모니터링 연구, 지역거점 공공운영진단 연구, 지역거점공공병원 표준진료지침 개발 연구는 모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각각 2억 4900만원과 4980만원, 4980만원, 6150만원으로 수준해 12월과 11월, 11월, 11월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주목하는 예산제 단계적 도입방안 연구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서 495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결과가 도출된다.

의료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수요 추계연구는 대한의학회에서 7830만원의 연구비로 9월말까지 계약기간을, 내년으로 마무리되는 전공의 정원 감축 이후 종합계획 수립연구는 서울아산병원이 450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한다.

의료취약지 의사 수급을 위해 검토 중인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보완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875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사이 최대 쟁점인 간호인력 수급대책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86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도출할 예정이다.

한의약 분야 연구도 다수 포함됐다.

한방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마련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3920만원 연구비로 10월 중, 한약제제 합리적인 안정성 유효성 입증방안 연구는 한약진흥재단에서 395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는 한약진흥재단이 한국갤럽과 함께 6억 2700만원 연구비로 12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 해산 등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96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도출한다.

생명윤리정책과에서 발주한 생식세포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및 시범사업 연구는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에서 7580만원 연구비를 수주해 11월말까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미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9860만원 연구비로 12월 중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협력담당관의 보건의료서비스분야 통상동향 분석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서 298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의료기관 약제 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안전사용 확보방안 연구는 (사)한국병원약사회에서 1970만원 연구비로 11월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11월말-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10월말 마무리

심뇌혈관법 제정에 따른 제1차(2018년~2022년) 심뇌혈관질환 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48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의-한 이원화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4950만원으로 11월 중, 보건의료법령상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820만원 연구비로 10월말까지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연구용역 현황을 보면 향후 보건의료 정책의 많은 변화를 예고했다. 박능후 장관과 권덕철 차관의 국감 답변 모습.
의료기관정책과에서 발주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연구는 심사평가원이 2500만원 연구비로 11월 중, 고혈압과 당뇨 등 일차의료 시범사업 2차 평가연구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평가연구는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각각 8460만원, 4850만원 연구비로 11월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1억 1700만원 연구비로 12월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목하는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시범사업 결과 분석 및 수요자원 추계는 을지대 산학협력단에서 9310만원 연구비로 11월말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밖에 공중보건의사 직무실태분석 역량강화 방안 연구(경상대 산학협력단, 4460만원, 11월 중), 한국형 외상전문처치술 교육과정 체계개발 연구(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 3970만원, 11월 중),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모형 개발(보건사회연구원, 4940만원, 11월말),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연구(한림대 산학협력단, 1억 740만원, 내년 2월 중) 등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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