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국감|"제증명수수료 상향조정, 의료계 달래기"
보건정책  
|국감|"제증명수수료 상향조정, 의료계 달래기"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10-13 09:29
  • 남인순 의원 "상한액 어길 시 법적 처벌 조항 없어 실효성도 논란"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료계 달래기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은 "제증명 수수료 고시는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상한액이 대폭 상향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료기관에서 상한액을 어겨도 법적 처벌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증명 수수료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일례로 채용신체검사서는 일반이 최저 5000원에서 최고 40만원, 진료기록영상 CD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급하는 일부 항목은 중앙값보다 훨씬 높게 상향조정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빈값을 기준으로 설정했음에도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의 상한금액을 최빈값보다 약 2~3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일반진단서는 최빈값이 1만원인데, 정부 고시의 상한액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상해진단서도 최빈값은 3주 미만이 5만원, 3주 이상이 10만원인데 상한액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으로 올랐다.

남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상한액을 어겼을 때 법적으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며 "모든 의료기관이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의료계는 전체 항목에 대해 3~5배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며 "최빈값을 기준으로 하되 의사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환자에게 가장 부담되는 진료기록 사본 가격은 하향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뚜껑 열린 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제…의료계 '분통'
진단서 비용 2만원 확정 "고지위반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진단서 수수료 시행 코앞…현장 배려없는 정부"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