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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배제된 의료계·복지부
보건정책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배제된 의료계·복지부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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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9-27 05:00
  • |초점|복지부 "민간 중심 탓에 구성단계부터 제외…우리도 아쉽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원회)가 세간의 관심 속에 드디어 출범했다.

하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전문가 혹은 정부부처는 배제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는 지난 26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앞서 청와대는 4차산업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민간 전문가로 장병규 블루홀 의장을 선임하는 한편, 과학기술·산업·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20명(업계 9명, 학계 9명, 연구계 2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다.

구체적으로 장병규 위원장을 필두로 ▲라이코스 CEO 출신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출신인 주형철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를 역임한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장 ▲아프리카TV 창립자인 문용식 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 살자 이사장 ▲NHN 비즈니스플랫폼 센터장을 역임한 박찬희 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플랫폼본부장 등 인터넷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여기에 ▲국내최초 딥러닝 스타트업 설립자인 백승욱 루닛 대표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자인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김흥수 현대차 커넥티비 실장도 민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즉 민간 위원으로는 인터넷 및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학계 대표로는 강민아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를 비롯해 ▲노규성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이대식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임춘성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여성으로서 ▲백성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서은경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이희조 고려대 통신공학부 교수 ▲박종오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 ▲한재권 한양대 산학협력중점교수도 학계 위원으로 활동한다. 연구계에서는 ▲강수연 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이 선정됐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한 유헬스(u-health) 업체 대표는 "민간위원의 경우 인터넷 및 인공지능 개발 전문가로 구축됐는데 보건의료계 의견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다만 분과 별로 별도의 위원회가 마련된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분과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의료계는 최근 정밀의료사업단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4차 산업 중에서도 촉망받는 분야로 정부투자를 기대했지만, 발족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는 소통창구 마저 없다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발족한 고대의료원의 정밀의료사업단 모습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최근 정밀의학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인정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한 창구는 전혀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A상급종합병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주목을 끌면서 정부도 R&D 연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 구성을 보면 IT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며 "처음부터 필요한 의료와 IT기술 모두를 융합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원천적인 기술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책과제로 정부예산이 6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범부처 정밀의료사업단까지 구성됐는데, 위원회에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계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상당히 아쉽다"며 "의견을 개진할 복지부도 정부 측 위원에서 제외됐다"고 아쉬워했다.

4차산업위원회 강조하던 복지부, 제외된 이유는?

새 정부 들어서 '바이오헬스'의 주무부처라고 자부하던 복지부는 4차산업위원회 논의 시부터 참여 의지가 대단했지만, 정부 측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되고 말았다.

당초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자문위원회에서는 4차산업위원회 구성안으로 위원장을 국무총리급으로 하고 대다수의 부처를 참여하도록 구성키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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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성단계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형태로 위원장도 국무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축소·변경되면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인사는 제외된 채 문미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간이 간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이 참여하게 됐다.

B상급종합병원 교수는 "누가 봐도 복지부는 R&D 정책 관련 타 부처와의 경쟁에서 밀린 것"이라며 "의료계의 현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최근 대형병원들이 정밀의학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를 대변할 소통 창구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부 측은 4차산업위원회 구성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제외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면서 정부 측 인사가 너무 많다는 의견과 동시에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미 구성단계부터 빠지기로 결정됐던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함께 교육부가 제외되고, 나머지 4개 부처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며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우리도 아쉬운 측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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