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7-09-14 05:00
- 간호조무사협회, 근로조건 실태조사 발표 "근로조건 부당하다"
"사업장 내 인권침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들이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664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근로조건, 성희롱, 폭력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에 대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실태조사 결과, 2016년 예상된 간호조무사 전체 평균 임금총액은 2012만원, 월 평균 168만원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3.5%(1944만원), 월 평균으로는 6만원(162만원) 늘어난 것이다.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48.6%), 연차휴가수당 미지급(58.3%),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0.2%), 최저임금 미만 지급(13.8%)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및 폭력 여부와 관련해 성희롱 피해 경험(18.9%), 폭력 피해 경험(26.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적 혹은 제도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1% 미만에 그쳤다.
발제를 맡은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사업장 내 차별과 관련해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한다고 55.3%가 답했다"며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 시 임금에서의 차별이 있다(38.9%)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바, 간호사 직무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 개선을 통해 차별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위해 정부지원 필요"
의료계는 정부차원에서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사 관련학과 확대, 양성학원 지원 및 입학정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에 따라 수가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형 의무이사는 "최근 통영에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3명이 갑자기 사직을 하면서 원장이 혼자 진료를 하다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간호조무사의 잦은 이직률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필수인력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무이사는 "더욱이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라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측은 간호조무사들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교육과정 질 개선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가 첫단추로써 간호조무사도 자격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앞으로는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도 지정 및 평가가 의무화되면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 과장은 이어 "현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이 통과된다면 전수조사 등 전반적인 간호조무사 인력수급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이직과 관련된 상황을 확인하려면 법 통과가 필요하다. 또한 수급계획도 마련할 수 있기에 보다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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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정신차려요 양심좀2504102017.09.22 11:57:37 수정 | 삭제
같은 일이라는 워딩
조무사 처우개선이 논점이지 간호사와 같은 일? 저희는 카운터 업무 따윈 하지 않습니다 조무사 중에 응급상황 터지면 제대로 케어하실 분이 존재는 한가요? 애초에 기초 해부 생리 지식도 천지차이인데 직업 후려치기 너무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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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480392018.03.20 19:26:25 수정 | 삭제할 말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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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kfj2476022017.09.14 17:48:31 수정 | 삭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아닌가요? 엄밀히 말해 조무사는 비 의료인이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한정적인 범위 안헤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시행되야하는 업무가 다 입니다. 답변 결과를 통해 유추해 보면 단순 업무만 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주로 한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지 않고 그 결과 그대로 주장하고 배포하는 것 자체가 보조 업무에 시각에서 의료계를 봐왔기때문에 발생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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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2475082017.09.14 10:07:27 수정 | 삭제
대한민국간호조무사는 최빈민층이다.
4인이하 사업장은 말그대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법외지역이다. 간호조무사들의 대다수가 취업해 있는 의원급은 80%이상이 4인이하 사업장이 대다수이다. 4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도 관련이 없다. 국경일에 근무를 해도 월차휴가를 못받아도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이 없다. 그리고 매일매일 1시간씩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수당 한푼도 받지 못하고 토요일근무를 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하소연할데가 없는다. 대한민국은 약한자들은 억울해도 하소연할대가 없단,것이다. 겉만 번드르한 정규직이다.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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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은 475902017.10.10 04:14:25 수정 | 삭제맞아요, 너무 힘드네요, 사람을 노예로 부려먹고 쉬는시간도 없이 개고생만 하네요 최저임금도 못받고 복지가 아뇌 있으니 처우개선부탁합니다. 살 수 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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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jsvzh 475072017.09.27 20:25:59 수정 | 삭제아놔 진짜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는 최저임금 은 받게해달라는거잖아
최저임금도안되는 월급 받고 다니는거 처우개선해달라는거고 공휴일나오거나 시간외근무수당 제대로 인정해달라는거지 편의점알바도 받는 최저시급 우리도 그렇게달라고 하는거잖아 핵심이 먼지도 구별못하는것들이 간호조무사애기만 나오면 까고보는거지 너희 간호사들 월급작다고 의원급 일하지도않으면서 최저시급 받는것도 아니꼬움 너희가 처일하던가!! -
환멸나네 474722017.09.22 12:08:02 수정 | 삭제직업비하라고 하시는데 간호사 업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무사랑 동급취급하지 마세요 이것도 간호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간호는 가슴으로도 하는게 맞죠 근데 일정기준자격이 명시된 직급을 왜 조무사로 일하면서 간호사와 동일 대우를 바라는건지? 정당하게 대학오시면 되는거고 정규절차 밟은 사람들은 그럼 등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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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멸나네 474712017.09.22 12:03:21 수정 | 삭제조무사 처우개선이면 조무사 영역내에서 해결하세요 무슨 간호사와 동일업무입니까? 불법이 판친다고 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나요
의료인 명찰 의무화 모릅니까? 조무사는 조무사고 간호사라고 못 불려요 의료인 사칭입니다 보복부로 민원 넣는 시스템도 있고 이쪽 계통에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것일뿐이고, 게다가 같은 일을 한다니 저흰 카운터 업무 안보고요 당장 cpr도 제대로 못할 조무사들이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한다? 본인 가족분들 조무사에게 맡길수있어 -
답변다신분들께라는님께 474032017.09.19 01:22:08 수정 | 삭제그렇게 불리워도 내버려두는겁니까? 왜 병원급에서는 '간호사의 지도아래'에서 '간호보조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왜 독자적으로 간호행위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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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신분들께라는님께 474022017.09.19 01:20:13 수정 | 삭제그들도 근로자로서 처우개선은 동의합니다. 근데 의원급뿐만이 아니잖아요? 간호사'대신'으로 병원급에서도 간호역할 하잖아요? 법대로라면 병원급은 '간호사를 보조하여' 서 '간호보조업무'를 해야지 양심없는거 아닙니까? 법도 준수안하면서 병원에서 간호사 '대신' 값싼 인력으로 채우려고 먀냥 뽑아준다고 일하고 법을 그렇게 부르짖으려면 병원급에서는 도대체 왜 그럽니까? 왜 간호사라는 소리를 당연히 입으로 나불거리고 그렇게 불리워도 내버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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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인력원하는 병원들아 474012017.09.19 01:14:19 수정 | 삭제의원급 개정되고나서 이럴줄 알았음 ㅋㅋㅋㅋ'의원급'에서 '간호'업무를 하니 이제는 같은 업무한다고 의료인되게 해달라고 하겠지 ㅋㅋㅋㅋㅋ 처우개선은 당연 해줘야 하나 그 근거가 동일한 업무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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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474002017.09.19 01:07:54 수정 | 삭제역할수행을 통해 현재 그 역할을 수행 중이며 간호사와 업무가 겹치는 것이 있다고하여 의료인으로 인정 받기에는 큰 비약이 있습니다. 오히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나누고 간호조무사와 간호사가 상하관계가 아닌 각자의 역할 수행을통해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지원을 이루어 나가야할 것 입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고 현재 간호인력이 부족하다는 부적절한 이유를 내세워가며 간호조무사협회를 의료인 단체로 만드려 하는 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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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473992017.09.19 01:06:42 수정 | 삭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의료법상 지위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포함되는 의료인이 아닌 이들을 보조하는 의료보조인력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의료인 단체로 인정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인 단체가 될 수 없으며 규정개정을 통해서 의료인 단체로 포함되고자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으며 억지입니다.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
답을다신분들께 473432017.09.15 13:13:39 수정 | 삭제아니고 가슴으로도 하는 것인데 당신은 간호사로서의 자격미달입니다. 본인부터 돌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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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다신분들께 473422017.09.15 13:11:45 수정 | 삭제나그네님 LBM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두분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원급에서는 간호사와 똑같이 기능할수 있도록 개정된거 맞구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인데 두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은 법에서 정해놓은 최저임금도 못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하대하고 반말을 하는 건 정당한 것인지 님들은 간호사로써 어떤 소양과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간호라는 것은 머리로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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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473242017.09.14 14:35:27 수정 | 삭제간호사는 배운의료지식을바탕으로치료에관계되는모든것들을 통합연계해서 알고있으면서 그때그때
상황에맞게 잘대처를해야되는 의료인이고 간호조무사처럼 접수하고 주사놓고 바이탈체크하는단수반복적인 기능적인일하고는 다르지 -
나그네 473232017.09.14 14:27:06 수정 | 삭제근무조건이나 처우가안좋은건 병원에서일하는 다른직종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랑 유사하지는않지!
예를들어 재활의학과 의사랑 물리치료사랑 유사한일을한다고해서 물리치료사가 의사는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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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m 473212017.09.14 14:06:37 수정 | 삭제실력차이가 하늘과땅차이다
준종합병윈급이상에서 주사도 못만지게하는데 무슨유사한일이냐? 의사오더도 제대로 못알아듣고
의학용어도모르고 너희들수준을알라
로컬에서나 접수하고 주사 만지게해주지 iv는 고사하고 im도 제대로 못하면서 유니폼입었다고 다같은 유니폼이 아닌건 너희도 알잖아
국가면허제도가 장난감인줄 아나보네
어설프게 접수하고 혈압재고 로컬에서 주사준다고
그게 간호사랑 똑같은일하는줄알고있는 무식한것들. 아는게 그것밖에없으니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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