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안간힘…정책가산 추진
보건정책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안간힘…정책가산 추진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9-13 12:30
  • 건보공단, 지방 중소병원 참여 유도 위한 별도 수가개발 연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른바 '정책가산'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 나선다.

동시에 지방 중소병원의 제도 참여를 위한 별도의 수가 개발을 추진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13일 이 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 및 성과중심 보상체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통합서비스 병상을 10만 병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통합서비스는 2013년 1400병상에서 2014년 2300병상, 2015년 7400병상, 2016년 1만 8000병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2만 8000병상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서비스 참여 기관 숫자는 7월 기준 353곳에 불과한 상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 고영 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은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적정성 평가와 함께 인센티브 계획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은 현재 통합서비스 수가 적정성을 평가하는 동시에 일반병동 입원료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비교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모형 및 제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정책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기관별 정책인센티브 지급금액에 따른 재정 규모도 추려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지방 중소병원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를 고려한 수가도 별도로 설계하는 동시에 필수조건인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통합서비스 수가체계 평가 및 정책인센터브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를 위한 평가체계도 동시해 개발하겠다"고 이번 연구목적을 설명했다.

이어 "적정 수가보상을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등 평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간호사 중심 간호간병서비스 불가능…전면 개편"
"간호인력 해법 찾자" 모였지만 환호·야유로 채웠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