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7-09-11 05:00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의료계 적정수가 공감…국민 인정하는 수준으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인 그는 여야 발의로 논란이 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기초한 협상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52, 서울 성북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재인 케어 성공적 안착과 시행을 위해 청와대는 솔직해져야 한다. 방향을 정했으면 잘 갈 수 있는 고도의 스킬과 협상 데이터를 제시하고 의료계를 신뢰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 모두 경험 정무감각 탁월…문 정부-국회 핵심 연결고리 역할
기동민 의원은 "집권 초기 6개월 내 하지 못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 국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5년간 30조원 투입은 지출구조 혁신과 부과체계 정비, 통상적 보험료 인상 이면 충분하다. 보장률 70% 목표를 재정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제도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의료계 비판 등 난제가 있다. 공급자들과 머리를 맞댄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우려하는 재정 문제는 국고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기재부는 20% 건강보험 국고보조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조만간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지원 당위성을 주장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에 공감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사들이 생각하는 저수가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의사들 인식 간 간극이 적지 않다. 결국 돈의 문제다. 해결책은 적정수가다"라며 "의료계도 정부도 저수가와 비급여에 서로 눈감았던 측면도 있다. 국민 편익을 위해 비급여를 제도권으로 끌어오려면 유인책을 줘야 한다. 다만, 유인책이 공급자보다 국민들이 인정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급여화 적정수가 당연 "교육연구보다 과잉진료 대학병원 본말 전도"
그는 "국립대병원 의사들을 만나면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과 연구보다 진료 할당제로 과잉진료하는 본말이 전도됐다. 의료계 리딩 그룹의 자기고백도 필요하다"며 수익을 위해 의원급과 경쟁하는 대학병원 비정상화를 꼬집었다.
기동민 의원은 "청와대는 솔직해져야 한다. 협상 데이터를 만들고, 끊임없이 토론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은 없다. 국민이 만족하는 협상만 가능하다"며 의-정 간 냉정관계를 관망하는 청와대를 꼬집었다.
여야 발의로 재점화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기 의원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끌지 정부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전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충실하되, 손해 보는 집단에 대한 보전책이 필요하다. 타협점을 논의해야 한다. 결국 정부와 관련 단체 간 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돼선 안 된다, '고시-비고시 인사 차별 개선' 발언은 그의 소신과 직결됐다.
기동민 의원은 "올해 초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을 발의했다.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하고, 이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을 처분 받아선 안 된다"면서 "보건복지부 전체 70% 인상이 비고시이나 잘해야 팀장과 과장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고시 일정 수 이상은 과장급 이상 배치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주무관들의 자괴감이 만연한데 어떻게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부, 인사 불균형 비고시 자괴감 만연-보건의료계와 협업 필수조건
장남의 예능프로 출연과 살충제 계란 첫 지적 등 국민들 사이 상종가를 지속하고 있는 그의 심정은 어떨까.
기동민 의원은 끝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은 정부 혼자 갈 수 없다. 중간매개인 보건의료와 협업해야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국민들과 보건의료계에 예측가능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초기 어려움을 공유하고, 나중에 좋을 것이라는 명확한 적정선을 제시한다면 의료계도 마음을 열고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정부와 보건의료계 상생을 당부했다.
기 의원은 고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과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박원순 시장 정무부시장을 거쳐 20대 국회에 입성해 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TF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 등 문재인 정부와 국회 간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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