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7-09-07 05:00
- 의료계, 급작스런 의료법 개정안에 공분 "있을 수 없는 일"
이미 대법원 판결 등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 또 다시 불거지는 것에 대한 당혹감과 분노. 이에 따라 의료계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의사도 진단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허용해 줘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관리와 운용 자격에 한의사만 배제돼 있는 만큼 이를 허용하고 신한방의료기술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CT 등의 진단기기,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 하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미 정리된 사안이 다시 튀어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
대한영상의학회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판결과 논란 속에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된 문제 아니냐"며 "더이상 논의할 가치도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의료기기는 명확하게 의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면허제도는 이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기기의 눈부신 발전으로 의사 중에서도 특화된 영상의학과 전문의조차 수없이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몇시간 교육받았다고 쓸 수 있는 기기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진단용 방사선 장비는 의사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확정한 바 있다.
2011년 한의사가 방사선으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과 CT를 찍은 것, 골밀도 측정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이러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에 분노하며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법안이 나온 것에 대해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 법안은 일정 교육만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되는 논란속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의학과 한의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한의사의 현재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안은 초법적이고 초헌법적인 요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자동차 한방물리요법 등으로 각을 세우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에 또 다시 갈등이 이는 것도 불가피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특정 직역을 대변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앞장서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증을 침탈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러한 명백한 침탈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범 의료계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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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훈정2460822017.09.07 13:24:57 수정 | 삭제
왜 의사협회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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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472662017.09.08 17:19:44 수정 | 삭제의료기 양의사가 만들었나요.
지네들이 지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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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2460812017.09.07 13:13:47 수정 | 삭제
국민을 위해서 꼭 ......
양한방 협진 강화 및 국민들의 진료 선택권과 양질의 한방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할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함-
한의사 양반들 472752017.09.09 19:40:07 수정 | 삭제국민인척하지 마세요
내주변 일반인들은 다 압니다 한의사들 발악이라는거.. 쓰고싶으면 의대가십쇼 의사면허 따세요 그걸못해서 이지랄들인가요?? -
의사 472712017.09.09 11:31:01 수정 | 삭제옳으신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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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k90042460702017.09.07 11:46:59 수정 | 삭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행동은 이제 멈출때도 되지 않았나요 ,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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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아니 472482017.09.07 11:50:15 수정 | 삭제국민건강을 위해서 한의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처럼.
쓸대없는 비용만 많이들고....
이제는 철저히 검증해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다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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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2460562017.09.07 10:06:16 수정 | 삭제
머가 문제가 되는가
한의사에게도 당연히 의료기기 사용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본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만큼 한의사들이 멍청한 집단이 아니다.
그들도 일정한 의료기기 사용법을 이수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 반대하고 싶다면 일반의 들도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두던지 해야 할것으로 본다.-
어이 472732017.09.09 14:12:15 수정 | 삭제의료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국민건강에 피해가 됩니다. 오진이 속출할 수 있죠. 타과
의사인 저도 진료할 때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을 꼭 확인하는데, 한의사들이 영상을 제대로 판독하고 진료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영상기기 쓰시려면 의대 들어오셔서 영상의학과를 전공하시면 됩니다.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우기면 다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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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 472652017.09.08 17:16:33 수정 | 삭제법률 문제라고 법을 누가 만들지요.
국회가 만들지요.잘못된 법을 국회의원이 하겠다는데 웬 말이 많아 -
한의사들여기다있네 472522017.09.07 14:50:40 수정 | 삭제의사를 양의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의사들 밖에 없던데
자기 한의사인거 인증하는건가요ㅋㅋ
헌법에서 아니라고한걸 요구하는건
한의사들은 법위에있다는건가?ㅋ 어린아이들 떼쓰는것같다 -
두바퀴 472492017.09.07 11:56:27 수정 | 삭제공정한 경쟁을 해야죠, 한 쪽에서만 우월한 장비를 사용하고, 다른 쪽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똑같이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행위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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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QW 472472017.09.07 11:49:10 수정 | 삭제한방사는 자기들의 가족이나 병원 다니지 말자고 운동좀 안하냐..
부끄럽지 않나..본인은 병원 다니면서 참 나라가 개판이니..
미국이나 선진국은 인정안해줌..왜 과학이 아니라서..과학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으로 선진국논문에서는 나옴..효과 없음.. -
21세기에 472462017.09.07 11:45:33 수정 | 삭제아직도 한의원 다니는 사람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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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회사 472442017.09.07 11:43:23 수정 | 삭제양의사 갑질 대단해요
병원에서도 돈돈돈 해 -
참내 472432017.09.07 11:40:12 수정 | 삭제똑똑하고 멍청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면허의 문제고 법률문제고.
그렇다면 운동신경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자동차 먹 몰아도 되는가? 운전면허라는것이 있어야 운전이 가능한것이다.의사는 멍청해서 보약 못파는것인가? 물론 그딴거 팔 생각도 없지만 -
나도 472422017.09.07 11:39:31 수정 | 삭제양의사들아 밥그릇 싸움그만해라.
국민건강먼저 생각해야지
돈 벌레 -
오래된양의사 472412017.09.07 11:36:09 수정 | 삭제나이든 양의사도 학교때 배우지 않은 의료기는 사용금지 해야지.
양의사 갑질그만해라.
시대가 변했다 그동안 잘 했쳤먹어잖아 -
울림 472382017.09.07 11:09:47 수정 | 삭제의사들 완전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하던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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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의사 472362017.09.07 10:38:53 수정 | 삭제문제될 것 없죠
똑똑한 약사들에게도 일정기간 교육후 의료기기 사용권을 부과합시다.
영리한 의사들에게도 일정기간 교육후 아파트 건축설계 허용해야 합니다.
머리좋은 세무사들에게는 변호사 업무 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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