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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팔 걷은 심평원, 100명 가까이 정원 확대
보건정책  
문재인 케어 팔 걷은 심평원, 100명 가까이 정원 확대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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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9-06 12:10
  • 보장성 강화 정책 실무인력 300명 증원 요구…기재부 심의서 대폭 축소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을 위해 94명의 정원을 증원한다.

당초 300명에 가까운 인력을 증원하려고 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축소된 규모다.

심평원은 6일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정원 증원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심평원은 기존 인력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정원 증원을 추진했다.

이미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의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해 비정규 부서도 편성한 상태.

실제로 심평원은 최근 정부의 정책 수행을 위해 급여개선실무지원반,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 보건의료정책지원단,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 등 다양한 임시조직을 마련하기도 했다.

즉, 이러한 정부 정책 수행을 위해 임시조직 마련과 함께 하반기에 추가적인 정원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94명의 인력 증원을 허가 받아 정원을 2584명에서 267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3급 정원을 14명, 4급 이하 정원을 80명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초 심평원이 300명 가량의 인력 증원을 계획했던 것을 고려하면 대폭 축소된 규모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조만간 증원된 정원에 더해 기존 정원에 비해 부족했던 100여명의 인력까지 총 200명 안팎에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초 300명 안팎의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었지만, 복지부와 기재부 심의를 거치면서 94명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한 실무인력 충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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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쳤구나245920
    2017.09.06 17:53:16 수정 | 삭제

    얼마나 말도 안되게 삭감할려고 100명이나 늘리냐??

    지금도 교과서식 진료 못하게 무작정 삭감 때리는게 심평원인데, 원리 원칙도 제대로 된게 없고..이런 상황에서 인력을 늘린다?? 삭감 시킬 수록 인센티브 받는거 다 들었다. 이러니 묻지마 삭감이 계속되는거지.. 일단 무작정 삭감 때리고 인센티브 받겠다, 뭐 이런 식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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