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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가동하면 척추병원 다 망한다" 위기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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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가동하면 척추병원 다 망한다" 위기감 증폭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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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9-05 05:00
  • 집중심사 반대급부 상실 우려 "융단삭감에 전문병원 사라질 것"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디스크 질환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척추 전문병원들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으로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집중 심사로 인한 높은 삭감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급여 수익구조로 수지 타산을 맞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병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우려다.

척추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A병원 병원장은 4일 "요즘 친분있는 원장들을 만나면 온통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이야기 뿐이다"며 "사실 척추 병원들은 급여로 인한 적자폭을 비급여로 일부 보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대대적인 융단 삭감속에서도 그나마 명맥을 이어왔던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만약 이러한 시술들이 급여로 전환되면 버틸 병원은 한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부터 디스크 전문을 표방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이에 맞춰 척추 수술 건수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강하게 이를 억제해 왔다.

이로 인해 사실상 수 주일 이상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의 척추 수술은 삭감되고 있는 것이 현실.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다 해도 수술 건수가 급증하거나 청구액이 많아질 경우 삭감률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척추 병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기도 했다.

신경외과의사회 등에서 척추 수술 삭감률이 60%에 달한다며 융단 삭감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다.

B 척추전문병원 원장은 "전문병원 지정 후에도 일부 수술의 경우 삭감률이 20%~30%대에 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수술에 대한 건수가 올라가면 자동 삭감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그래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비급여 시술로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라며 "이마저도 급여로 전환되고 삭감이 시작되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갑갑하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신경성형술과 열치료술 등 대표적 비급여 시술들이 급여로 전환되지는 않을까 촉각을 기울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나 풍선확장 신경성형술, 내시경 신경성형술 중에 일부라도 급여로 편입될 경우 주판알을 다시 맞춰봐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A원장은 "척추 병원에서 진행하는 대표적 비급여 시술이 5가지 정도 인데 만약 이중에서 5개가 모두 들어간다면 척추 병원은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만약 이중 2~3개 항목이 들어간다면 풍선효과로 나머지 항목들이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척추외과학회 등 학회들도 이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며 비급여 시술을 지켜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A원장이 지적하는 바와 유사한 논리로 비급여 방어전에 나선 것이다.

척추외과학회 관계자는 "가장 많이 시행되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의 경우 만약 급여 전환시 연간 4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해당 질병의 중증도나 위급성을 고려할때 소요 재정에 비해 급여 전환의 이득이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보존치료와 수술적 치료의 중간에 위치한 열치료술과 내시경 시술 또한 만약 급여로 전환되면 일부 다른 비급여 수술로의 풍선효과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 급여 전환의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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