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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사여구로 포장만 하는 정부 못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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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사여구로 포장만 하는 정부 못 믿겠다
메디칼타임즈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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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9-01 12:00
  •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공식적으로 지시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 보험 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 검토되고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역할 정립 실효성을 위해 보상 방안에 어떠한 입장을 피력할지 지켜봐야겠다.

그런데 의료 보험 수가의 '적정화'라는 말은 원가 보전만 의미 하는지 원가 이상을 의미 하는지 애매하기 만한 표현이다. 지난번 문재인 케어 발표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의료계에 대한 일종의 립 서비스가 아니길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부터 시작된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고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투쟁의지 조차 없는 대한의사협회만 설득하면 해결된다는 행보를 취하면서 오히려 의료계의 불신만 가중 시켜 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를 통한 재원 마련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원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와 국고지원 투입으로 자신했지만 최근 결정된 2018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04%에 불과하다. 정부를 불신하기에 충분한 보험료 인상률이다.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든든한 실탄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조차 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7조3049억5800만원이다. 올해 6조8763억7700만원보다 6.2%(4285억8100만원) 늘었지만 애초 복지부가 예산 당국에 요청한 액수보다는 적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하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을 알면서도 이런 규정을 이번에도 또 다시 지키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건강보험에 정부가 줘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6372억원 이었지만, 실제 지원한 금액은 53조9003억원에 그쳤다. 14조7369억원은 지금까지도 지원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가계에 부담을 주는 보험료 인상은 자제하되 국고지원액을 증액하고 21조원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하겠다는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금조차 주지 않는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국민은 보장성 강화라는 말과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인하의 이면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조차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원론적으로 본다면 국민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쏟아내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군복무 기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탈원전 ▲권력기관 개혁 등은 지금 당장 여론의 관심을 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어 여론이 돌아설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보장성 확대로 예상되는 재원마련 방안 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은 향후 엄청난 세금 인상과 국민 건강보험료 폭탄 등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기관의 저수가를 비급여로 지탱해온 현실에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비급여까지 관행 수가보다 낮은 저수가로 통제하고있다 그동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보험 수가의 정상화 요구조차 외면하고, 본인부담금 감소로 발생할 의료이용률 증가분의 재정 추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없다.

종별 구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도 없이 오로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집중할 경우 진료 왜곡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를 믿으라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려면 재원마련에 대해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원가이하 수가도 현실화 해야 문재인 케어가 가능해 질 수 있다고 공표하고 문재인 케어이전에 수가 현실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신뢰관계가 회복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 태도는 여전히 미사여구로 포장돼 있어 신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본다.

*외부 필자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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