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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에 방점 찍힌 정책 기조…기대반 우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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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에 방점 찍힌 정책 기조…기대반 우려반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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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9-01 05:00
  • 처우개선 등 기대감 표출…정원확대 기반될까 우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간호인력에 방점이 찍히면서 간호계에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문재인케어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프레임의 교집합에 간호인력이 포함되면서 처우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과 간호인력 공급 확대라는 우려가 함께 하고 있는 것.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31일 "지금까지 나온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분명 간호계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분명하다"며 "이것이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보다 간호인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호재인 것은 맞다"며 "그만큼 간호계도 보다 나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두가지의 정책 틀에 간호인력은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케어와 일자리정책의 핵심에 간호사가 있는 이유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에도 간호인력이 중심이며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간호사가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열린 정부와 병원계, 노동계가 참여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에도 핵심 과제의 대부분은 간호사가 차지했다.

10대 과제중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 수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수급 지원 방안, 보건의료인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방안 등 간호사에 초점이 맞춰진 과제들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병원간호사회 관계자는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보건의료인력의 대대적인 투입이 불가피하고 결국 이를 채울 수 있는 것은 간호인력"이라며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이 밑그림을 그리는 정책에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금이 간호수가와 간호법, 처우개선 등을 이룰 수 있는 찬스가 아니겠냐"며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만 하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이미 많은 자리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개최된 노사정 공동선언 외에 간호정책포럼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복지부가 직접 간호사 처우 개선과 3교대 근무에 대한 개선책 등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결국 간호사들이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가 핵심"이라며 "간호사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건강보험재정 외에 일반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야간근무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간호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했던 사안들에 대해 정부가 먼저 정책 제안을 하며 간호사인력 관리의 뜻을 비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에 반해 일각에서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손쉬운 방법인 공급 확대로 정책 기조가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다.

과거 정부에서 간호사 인력난 해법으로 간호대 신설 등의 공급 확대를 추진했듯 이번 정부 또한 가장 확실하게 눈에 띄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겠냐는 걱정이다.

간협 관계자는 "새 정부 초기에 간호사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혹여 인력부족이 간호대 확충 등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가장 손쉬운 해법이 그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다행히 간호인력 수급 대책 마련 자문위원회 등에서도 이는 효율적인 대책이 아니라는데 뜻이 모아지고 있다"며 "11월로 예정된 수급대책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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