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문재인케어 연내 법 개정 완료…의사들 팔 걷어야"
개원가  
"문재인케어 연내 법 개정 완료…의사들 팔 걷어야"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7-08-27 09:25
  •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 "노인정액제 조만간 개편 돌입"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 등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의사들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거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때 등과 같이 원가 이하의 수가를 받으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아주대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는 27일 헬스케어혁신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조찬세미나에서 향후 문재인 케어 진행방향을 설명했다.

허 교수는 "올해 하반기내에 본인부담 완화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모두 개정할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기틀이 되는 정책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또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등 새롭게 제정해야 하는 법률 또한 올해 하반기에 제정에 들어가게 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 개선도 함께 진행된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실손보험은 함께 맞물려 있다는 판단에서다.

허윤정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사들이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다"며 "보장성이 올라가면 실손보험료는 당연히 내려가야 하지만 우리나라 보험은 이러한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케어 발표 전에 실손보험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올해 안에 실손보험에 대해 대대적으로 모두 손을 볼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속도에 맞춰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기 논의부터 제대로 의견을 내지 않으면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허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의사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원가의 55%에 달하는 수가를 받았다"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결국 그 어떤 정책으로도 이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되지 않겠냐"며 "철저히 근거를 갖추고 고민해 적정 수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현재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격의료와 노인정액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사실상 논의 중지. 노인 정액제는 연내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허윤정 교수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원격의료 문제를 꺼내는데 원격의료는 현재 정책 논의의 메인 테이블에서 올라와 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는 "노인정액제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치매 관리 방안, 재활병원 종별 분리 등과 맞물려 상당히 난해한 문제"라며 "하지만 개편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개편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문재인 케어 가장 큰 문제는 '재정'…두 번 안 속는다"
복지부 "적정수가 보장 위해 의료계와 특위 설치"
개원가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ㄷㄷ?244249
    2017.08.28 00:00:11 수정 | 삭제

    왜 의사가?

    간호간병은 간호사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하는거죠? 왜 의사가 직접 간호간병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자 의견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댓글 1
    • ㅎㅎㅎ 47119
      2017.08.28 00:22:13 수정 | 삭제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간호사는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할수 있게 되어있다.
      고로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게 거의 없지..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책임을 같이 지는 것임
      고로 의사가 의견을 내는 것임.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