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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가 주목한 '보건의료계', 숙원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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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가 주목한 '보건의료계', 숙원 푸나
이지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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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8-24 12:00
  • 중소병원 병원경영·간호인력 배출 확대 방안 등 추진 의지 밝혀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보건의료계 숙원과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병원계가 수년 째 주장하는 중소병원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부터 간호인력과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입원 수가 개선까지 두루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3일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발표한 10대 과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계, 병원계,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확정한 것으로 일자리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장은 이날 공동선언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선언을 통해 노동계, 병원계, 전문가 주도로 제시한 10대과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10대 과제에 따르면 의료계가 인력자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적정보상 방안을 논의한다. 수술, 처치 등에 투입한 의료인력에 대한 가치를 적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

가령,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투입한 간호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자는 얘기다.

또 제도 시행 초기인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에 따른 입원수가 개선책도 논의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중소병원 경영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도 눈길을 끈다.

일자리위원회는 공익적 성격의 의료법인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포함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고용유지과제특례 등 고용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대상이 되는 의료법인 확대도 검토한다.

의료기관의 재정 건전성 및 경영 안정성을 확보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늘 부족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가령, 공공병원에 우수인력 공급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를 파견하거나 전산의료기록(EMR)상호교류를 통한 진료연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년 째 병원계 핫이슈인 간호인력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간호인력 배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간호사가 3교대, 야간근무 등 높은 업무강도로 경력이 단절되는 만큼 근무형태를 개선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병원계 간호사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일자리위원회가 주목하는 좋은 일자리.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은 높이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의료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보건산업 분야 제조, 판매, 연구개발 및 창업도 미래형 신산업 일자리인만큼 이를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일자리위원회는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들의 기술발굴·평가부터 기술거래, 특허 강화, 창업 컨설팅, 마케팅·투자유치까지 총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021년까지 유전체 자료를 활용한 암 진단, 치료법 등 정밀의료 기술개발 R&D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 재생의료 기술개발 및 법 제정 등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하는 등 정밀·재생의료, 빅데이터 분야 일자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 특히 의료기관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보건의료분야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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