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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 전담기관으로 발전하려는 심평원
보건정책  
비급여 관리 전담기관으로 발전하려는 심평원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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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8-22 05:00
  • 비급여개선총괄팀 구성한 데 이어 내부 교통정리 위한 연구진행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관리 전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비급여 출현 억제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관 내 비급여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비정규조직으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구성, 산하에 '비급여개선총괄팀'을 구성해 정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에까지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라는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최근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에 연초마다 확보하는 기관의 정원 확대를 정부 정책 수행을 이유로 하반기에 긴급하게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개선방안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즉 심평원 내 급여전환 및 분류체계 정비, 민간의료보험 관리 등 전체적인 비급여 진료비 관리 업무에 대해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요양급여 등재 현황(2017년 7월 말 현재, 단위 : 항목)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보건의료 전반에서의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라며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등 비급여 관리 업무를 심평원이 맡아왔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비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월부터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이라는 비정규조직을 구성하고 산하에 비급여관리총괄팀을 운영 중"이라며 "정부 정책의 체계적인 시행방안 마련과 함께 심평원 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심평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은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의료기술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제도권 내에서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료영역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함에 따라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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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243753
    2017.08.22 17:41:10 수정 | 삭제

    기관의 본 역할이나...

    비급여 관리... 말이 비급여 관리지. 의료기관에 지금도 갑질.. 앞으로의 갑질은 더 심해지겠네요. 심평원의 심사간호사들은 심사에 경력도 없는 출신들만 뽑아놓고 사고치고 보건복지부에 준하는 역할만 하겠다고 하네요. 심평원은 중립적인 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대리인처럼 일 벌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벌써부터 앞일이 보이네요...

    댓글 1
    • 도대체가 47096
      2017.08.24 08:35:43 수정 | 삭제
      그쵸 심사평가 중립적 역할을 해야하는 기관이 그네때문에 실적 쌓아야해서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고 털어서 먼지 안나는데 없다며 무조건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감사들어오고 협박하고 인정하라고하고 참나... 어떻게 심사기관이 대한민국 헌법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발견하지도 않은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는지... 앞으로 몸뚱이 커지면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뻔하고 갑질은 더 심해지겠지요... 어찌 대한민국은 간호사 따위가 의사를 심사하고 평가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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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다페스트243714
    2017.08.22 08:58:29 수정 | 삭제

    심평원 정말 몸둥아리 정말 커진다

    정말 몸둥아리 정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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