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7-08-18 12:25
- 정통령 과장, 국회 토론회서 이슈별 쟁점 조목조목 반박 나서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보험급여과장)은 18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 발표 이후 의료계가 지적하는 다양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거듭 설득에 나섰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오해를 풀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먼저 소요재정을 과소 추계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통상적인 재정추계 방식을 사용해 적절하게 추정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대책 수립 등에도 적용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대한의원협회가 제시한 재정추계와 차이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원협회의 자료는 최근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자료"라고 밝혔다.
앞서 의원협회가 재정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선택진료의 경우 5년간 3.2조원(2014년 기준 8931억원)이 소요되고 상급병실료 재정은 5년간 3.5조원(2014년 기준 9879억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5년간 9.9조원(2013년 기준 2조 4729억원), 본인부담 상한제 5년간 7조원(1인당 지급액 191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5년간 1.3조원(연간 2839억원)으로 추계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실제 최대 50만원 적용하는 것과 달리 의원협회는 신규대상자의 재정소요액을 191만원 적용해 부풀려졌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정추계도 소득수준이나 의료비 지원수준에 따라 추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거듭 제기되고 있는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매년 1%씩 3년간 3%만 인상해도 예산확보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봤다.
원가를 제도로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2차 상대가치 개편이 완료되면 수술, 처치, 기능검사 등은 해당 원가보전율 지표 기준으로 90%수준까지 도달하고 검체 영상은 100%를 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원가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면서 "인건비 산정 수준 등 각종 요소에 따라 원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원가보상률 자체에 대한 개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포괄수가제 원가보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일산공단병원 자체평가 결과 보장률은 79.4%이지만 이는 인센티브를 제외한 수치로 이를 포함하면 106.1%"라고 반박했다.
과연 적정수가를 보전할 수 있느냐는 의료계 불안감에 대해서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할 때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거해 수가를 설정하되, 이로 인한 수입감소는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예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과 관련해 자칫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를 퇴출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 과장은 "예비급여 평가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를 통해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성, 유효성이 없는 것은 퇴출되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퇴출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급여가 사라지면 신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치료에 필요한 신의료 기술은 신속하게 급여로 전환, 오히려 환자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비급여가 많은 상황에서 혼합진료 금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혼합진료금지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모든 비급여가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비급여로 남는 항목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일단 '단순 피료, 권태감, 점, 사마귀, 여드름, 탈모, 단순 코골이, 발기부전, 불감증 등 일상생활과 무관한 진료는 비급여로 남는다.
이와 함께 미용, 성형, 시력교정술 등 필수기능 개선 이외의 진료와 함께 로봇수술, 고가의 희귀병약 및 항암제, 특실 및 1인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또한 비급여로 존재한다.
정통령 과장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타깃삼아 삭감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책이 성공하려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국민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ㅎㅎㅎㅎㅎㅎ2435042017.08.18 17:36:14 수정 | 삭제
문재인 의료 정책 때문에 경영난으로 자살하는 의사들 많아지겠네요.
연봉 수억의 현대 귀족 노조는 옹호하면서,
어떻게 의사들은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 드는지..
파업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의사들도 파업하는데...
한국만 정부가 나서서 의사들 파업을 강압적으로 짓밟고 있네.
이러니, 원가이하 수가 강요하지...
문재인 케어가 의사들은 죽이겠네.등록 -
제라스2435032017.08.18 17:12:43 수정 | 삭제
고작 과장 따위가 진화하겠다고? 에라이
2000 년 의약분업 때 장관 교체된 것도 기억 못하는 정권이로구만.
조용해 보이지? 지금?등록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