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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 방문의료공무원 어불성설…단독 행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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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사 방문의료공무원 어불성설…단독 행위 불가"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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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8-09 14:06
  • 의료계, 지역보건법 개정안 반발 "현 시스템과 배치"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을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방문건강관리를 맡기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의 지도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방문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단독업무를 맡기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는 반드시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자칫 의사의 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소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을 각 가정에 보내 미처 보건소를 방문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방식은 진료보조인력들의 단독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의사의 지도,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일종의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에 명확히 제약을 둔 것은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단독으로 행할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취지를 볼때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물리치료사를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해 독립적으로 재활치료를 맡기는 것은 현행 의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러한 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의사와 물리치료사 등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방문보건의료의 주축이 사회복지시설 등이며 이러한 재활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케어는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체계적인 시스템없는 법안에 반대하며 역할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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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성244034
    2017.08.25 19:31:40 수정 | 삭제

    의료계의 발전은 없다

    항상 매번 같은 말이다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치료할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해할수있다

    병원에 환자가 간다 재활치료를 원한다 그럼 의사는 타병원 소견서 등등 보고 필요검사를한다
    그리고 처방을 낸다 예를들면 ndt gait 이렇게
    내과의사는 기본삼종낸다 hp us ict
    정형외과는 기본삼종에 simple complex

    초진기록이나 담당의사 검진표를 보면 간단한 rom mmt. 기타이력이 써져있다

    물리치료사한테 어떤것을 지시하는걸까 의문이들고 어떤방식의 치료를 제시하는지도. 의문이다
    치료에 관한것은 없다. 그저 처방을 낼뿐
    난 의사의 영역을 모른다 왜냐면 난 의사가 아니니까
    그럼 의사는 처방내는것 외에 물리치료를 알까? 내생각에는 모른다
    왜냐면 물리치료사가 3년에서 4년을 배우고
    개개인 마다 다르지먼 석사 박사까지도한다
    또한 여러학회활동을 하며 공부한다

    물리치료사로써 매우 열심히 산것은 아니지만 남들만큼은 열심히 임상에서 13년을 해왔다
    13년을 했지만 아직도 환자에게 맞는 그리고 최적의 치료를 알기위해 주말에도 공부한다

    이 긴시간동안 해도 정확하게 내가 최고다라도 할수없는 학문이 바로물리치료사다

    그런데 의사는. 본과과정에서 얼만큼 물리치료에 대해 배우는지 의사의 관리나 지시가없이 하는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한다고 할까? 항상의문이다

    내환자들은 병원에 와서 의사처방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모든환자의 상태를 나는평가하고 내가 최적의 치료를 생각하며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효과가 ㅣ나오는지 확인하며 환자의 원하는방향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조율하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기사를 볼때마다 우리는 병원및 의사의 돈벌이를 위한 기구일뿐이라는 생각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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