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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보이는 쥐꼬리 금연치료 예산 725억원 '빨간불'
보건정책  
바닥 보이는 쥐꼬리 금연치료 예산 725억원 '빨간불'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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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7-08-07 06:00
  • 의원급 주도 금연치료 환자 급증…"정치권 담배값 인하 움직임 허탈"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원급을 중심으로 금연치료 환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담수가 등 정부 지원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야당의 법안 발의로 대두된 담배값 인하 논란이 금연치료에 집중하는 의료기관과 보건당국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금연치료 실시 의료기관은 1만 2371곳으로 지난해 12월말 1만 1745곳보다 소폭 증가했다.

금연치료 신청 의료기관 8만 곳(의과, 치과, 한의과, 보건소 포함) 중 6월말 현재 금연치료와 상담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1만 2371곳에 그쳤다.

이중 의원급이 1만 1193곳으로 참여 기관의 90.5%를 차지했으며 병원급 1029곳, 보건기관 149곳 순을 보였다.

시민들의 금연치료 성패가 지역사회 동네의원 참여에 달려있음을 증명했다는 시각이다.

현재 상담수가로 운영 중인 금연치료는 첫 상담료가 2만 2830원, 유지 상담료(재지 상담)가 1만 4290원이다.

금연치료 환자 수도 동반 성장했다.

2015년말 22만 8000명에서 2016년 36만명, 2017년 6월말 현재 23만명으로 올해 연말까지 4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 중인 금연치료 지원 예산이다.

올해 725억원 중 6월말 현재 423억(57%)이 집행된 상태로 의료기관 참여와 환자 수 증가로 연말 이전 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5년 담배값 2000원 인상 이후 증액된 3조원 중 건강증진기금에 1조 9000억원이 배정됐으나 금연치료와 예방활동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고작 1000억원에 불과하다.

건보공단 예산으로 운영 중인 금연치료 의료기관 상담수가 등 지원예산이 6월말 현재 절반 이상 사용되면서 연내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정책과(임숙영) 관계자는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상담과 치료 환자 수가 올해말 4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배값 인상 이후 늘어난 담배부담금 중 건강증진기금이 금연사업과 건강보험, 질병예방 등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치료 성패는 의원급 참여에 달려있다. 올해부터 우수기관 인증패 부여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하고 "현 상태라면 금연치료 상담수가 지원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더 확대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이 힘든 여건에도 국민건강 차원에서 금연치료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담배값 인하 움직임은 힘 빠지게 하는 소리"라면서 "서울시 경우, 보건소 평가에 금연치료 항목을 추가해 보건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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