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심평원 안살림 책임지는 기획이사 1년간 공석 현실화
보건정책  
심평원 안살림 책임지는 기획이사 1년간 공석 현실화
문성호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7-07-25 12:00
  • 대선시기 겹치면서 지연된 결과…"관피아 방지법 개정 시급" 촉구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상임이사가 1년 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기획이사 인선이 늦어지자 관련된 법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획이사 공모를 진행해 선임 절차에 돌입했지만 현재까지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전임 기획이사인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물러난 이 후 1년 간 동안 공석을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황의동 개발이사와 최명례 업무이사가 돌아가며 기획이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심평원은 지난해 기획이사 인선을 진행하면서 면접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 복지부에 보고해 놓고 임명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와도 겹치면서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새 정부 주부부처인 복지부 장관이 결정된 후로 기획이사 인선을 미뤄놓았던 상황.

심평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공식적으로 취임한 만큼 본격적인 기획이사 인선작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계속해서 기획이사 인선이 늦어지는 데다 대선시기와 겹치면서 1년 간 공석으로 유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제는 새 정부가 들어섰고, 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취임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기획이사 인선이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다만, 심평원은 기획이사 인선 전에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심평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원 인선 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으로 인해 정부 고위 공무원 출신은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관피아 방지법 상 건보공단과 달리 '전문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 고위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임이사로 임명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일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공석이던 총무이사에 복지부 비고시 과장 출신인 김홍중 현 총무이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건보공단과 마찬가지로 '일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를 희망하면서 복지부와 이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기관의 조직 관리 및 정원 확대를 책임지는 기획이사이기에 행정적인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라며 "그동안 이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복지부 출신 인사들이 기획이사에 임명된 것이다. 1년 동안 공석으로 유지되면서 내부적으로는 행정적 능력을 갖춘 인사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는 관피아 방지법 상으로 인해 복지부 등 정부기관 출신 인사들이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부부처인 복지부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기도 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연구자로 복귀한 윤석준 교수 "정책자료 연구매진"
심평원, 3개월 만에 업무이사 인선…기획이사는?
"32개월 기획이사, 복지부보다 기재부 더 찾았다"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나리나리개나리241876
    2017.07.26 15:30:49 수정 | 삭제

    사람하나 뽑는데 아주 힘들어 힘들어

    사람하나 뽑는데 아주 힘들어 힘들어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