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의사 보건소장 둘러싼 갈등 끝없는 평행선 그리나
보건정책  
의사 보건소장 둘러싼 갈등 끝없는 평행선 그리나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1
  • 기사입력 : 2017-07-25 05:00
  • 복지부 주관 간담회도 의견차만 확인…의료계 시위로 압박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차별인지를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각 직역단체간 간담회에서도 각자의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간호사회, 대한공공의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지역보건법 보건소장 임용조항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근거한 지역보건법이 차별행위라며 이를 개정하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진 갈등을 풀어보자는 취지다.

실제로 인권위 발표 이후 의료계는 지역보건법은 개정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이미 두번의 1인 시위가 진행됐으며 이날 간담회장 앞에서도 추무진 의협 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한의계와 치과계, 간호계 등은 보건의료직군 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굳이 의사만 보건소장에 우선 임명 대상이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의료직종간에서나마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열었지만 오히려 의견차만 확인한 채 돌아서야 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공공의학회는 지역보건법이 개정 대상이 아니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강화해야할 법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김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와 보건의료직군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국민건강이 아닌 차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것을 지적했다"며 "인권위에서 차별을 얘기하더라도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경우 보건소장은 당연히 의사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명하고 있다"며 "일본이 왜 이렇게 규정을 강화했는지를 판단해 우리도 지역보건법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의학회 김혜경 이사장도 "현재 보건소장 중에서 의사가 40%이고 비의사가 60%다"며 "현재 지역보건법의 취지를 생각할때 지금도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법 개정을 검토한다니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외 다른 직역에서는 의사만 보건소장 임용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차별이 맞다는데 힘을 보태며 지역보건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직역간에 의견차가 커지자 별다른 정책 방향을 내지 않고 의견을 듣는데 그쳤다.

김록권 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듣는데만 집중했다"며 "이번 간담회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갖는 자리가 됐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비의사 보건소장은 민간인 군사령관과 마찬가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국민건강 당연한 원칙"
박인숙 "보건소장 당연히 의사 몫…인권위 잘못"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개정 조짐…의료계 긴장
보건정책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
  • 시민241755
    2017.07.25 10:52:42 수정 | 삭제

    직능이기주의의 극치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네요... 일본의 예를 드는 것은 불리한 것은 빼고 유리한 것만 차용하는 것으로 논의의 가치가 없음 완전 막무가내식 80년대 데모투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저항의 대상이 누군지 잘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