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입력 : 2017-07-17 12:00
- 박능후 후보자, 복수차관제 찬성…"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존경"
의료계 핵심 현안인 리베이트 근절 방안과 PA(진료보조인력) 양성화를 위한 진료보조인력 제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노인외래정액제 인상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은 1만 5000원으로 고정된 반면, 수가는 매년 인상돼 적용대상이 감소 중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액제 유지 시 반복되는 실효성 감소와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과도한 의료이용 가능성 및 노인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외래정액제 인상 의지를 피력했다.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처분으로 불거진 요양기관 과징금 개선도 공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의료기관 및 약국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행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의료기관 및 약국 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전 구조"라면서 "적정한 과징금 상한액, 합리적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리베이트 근절 이견 있을 수 없어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개선"
그는 리베이트 근절 관련,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건강과 약제비 부담 나아가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현장과 언론 등 관심이 높은 제도이니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이념과 철학 차이가 있을 수 없는 만큼 국회와 긴밀히 상의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PA 양성화에 대해 "전공의 정원이 줄고, 수련시간 단축으로 병원 인력공백을 막기 위해 PA 제도화 등 대체인력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PA 제도화 방안 연구(2011년)를 기초로 제도화를 검토했으나,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병원계와 전공의, 학계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료보조인력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력공백 해소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총괄조정, 국민건강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은 필요하다. 현 복지부 소관 법령 수와 예산은 전 부처 중 두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한 명의 차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여진다"면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각 차관이 보건분야와 복지인구 분야로 업무를 분담하면 심도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고 관련 부처간 정책 조율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능단체간 갈등과 간호인력난, 공공심야 약국 등 쟁점 현안은 보건의료단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능후 후보자는 "의료가 고도의 전문적 영역이고, 의료서비스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느 점을 고려할 때 일선에서 환자들을 보호하는 의료인들을 충분히 존중해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료인과 상시 소통채널을 열어두고, 이들의 요구를 늘 귀담아 듣겠다. 취임하면 빠른 시일 내 각 단체를 만날 생각이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직능단체 소통을 최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간호인력난, 근무형태 다양화와 수가지원 "취임하면 의약단체 만날 것"
그는 간호인력 해소방안 관련,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교대 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를 활성화해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식 개편 등 처우개선도 검토하겠다"면서 "금년 중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미 공표된 개선방안 의지를 내비쳤다.
박능후 후보자는 약계에서 주장하는 공공심야 약국에 대해 "공공심야 약국 제도는 의약계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제주국제녹지병원 추진 관련, "국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제주 녹지병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됐고, 복지부가 이를 승인(2015년 12월) 했으며 이미 상당부분 공정이 진행됐고, 제주도에서 올해 중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수용입장을 시사했다.
박 후보자는 "인슐인 주사는 자가 주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일반인도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시행이 가능하다.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간호사 해당)가 소아당뇨 환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슐린 주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사가 처방한 용법, 용량에 따라 학부모 동의 하에 인슐린 주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슐린 자가주사 가능한 의료행위 "인연 소중히 여겨, 좌우명 일기일회"
박능후 후보자는 끝으로 "개인의 좌우명은 '일기일회'(一期一會, 이 순간은 생애 단 한순간으로 소중하고, 지금의 이 만남은 생애 단 한번의 인연 의미)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다"면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진솔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강한 실천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고 밝혔다.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 구인구직
- 더보기
- • 초음파검사 개정 관련 Q&A 합본
- 2018-04-06
- •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청구 서식
- 2017-10-13
- • 비급여 급여화 검토 항목.
- 2017-10-12
- • 당뇨병 용제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 2017-09-15
- •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고시 개정안
- 2017-01-25
- •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2015-06-09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 2014-02-03
- •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명단
- 2014-01-16
- • 56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 2013-02-04
- • 인턴제도 폐지 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 2013-01-30
- • 2017년도 생동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7년도 문헌재평가 대상품목
- 2016-09-01
- • 2015 제네릭의약품 심사보고서
- 2016-04-06
-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 2014-02-1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