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edi Insight
Rx-Digest
Medical Report
"출생신고를 의사가 직접한다고? 절대 반대"
개원가  
"출생신고를 의사가 직접한다고? 절대 반대"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0
  • 기사입력 : 2017-07-10 13:33
  •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에 반발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 후 30일 이내에 분만에 관여한 의료인이 직접 출생 신고를 하도록 했다. 현행 법은 부모가 시,읍,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안 취지는 행정기관에서 분만한 산모에게 출산, 육아 관련 지원금을 신속 정확히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의료인과 출산아의 부모 모두에게 부적절한 법안"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나며 인권이 무시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대법원에 의료인이 직접 출산아와 부모의 신상명세를 양식에 맞추어 입력 신고하는 것인데 법안은 단순하게 의료인이 출생 신고를 한다고 하지만 온라인 신고방식에는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우선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병의원 의료인은 공무원이 아닌데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대신하여야 한다.

또 출생신고를 대리한 의료인은 행정업무 대행 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출생신고 없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있다. 행정업무 발생에 따른 인건비 발생요인도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 사업자를 행정업무에 사용하는 강제노동법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어이없는 전제주의 법안"이라며 "국민 정보보호와 인권수호 차원에서 절대 반대하며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신생아 출생신고를 병원이 직접? 개인정보 동의 어쩌라고!"
"병의원 출생신고 의무화 법안, 전형적인 행정편의 입법"
개원가
독자의견
0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익명게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메디칼헬스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메디칼헬스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admin@medicaltimes.com입니다.
등록
등록